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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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3년08월20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54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ILO 긴급 개입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해 긴급 개입에 나섰다.

ILO는 지난 3일 국제노총(ITUC)의 요청에 따라 8일 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가 4번째 반려된 사실을 접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속히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노조 등 ILO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자료사진(사진=공무원노조)
ILO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해 긴급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2번째로, 지난 3월 5일에도 전교조 설립 신고 취소 위협에 대해서도 개입한 바 있다.

ILO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1865호 사건으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를 ‘결사의 자유 침해’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ILO는 “규약상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이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2012년 3월 권고에서도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를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노조법 2조 4호 라목 및 23조 1호를 폐지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ILO 긴급개입 경과

- 2013. 8.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부 설립신고 반려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상황공유

- 2013. 8.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노총 (ITUC) ILO 에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비공식 개입 요청

- 2013. 8. 8 ILO 한국정부 (고용노동부) 에 4차례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정부 측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 전달

[붙임] 번역본

- 안건: 개입- 공무원노조 (전문)

- 발신: Cleoptra Doumbia-Henry ILO 국제노동기준국장

- 수신: 고용노동부 장관

- 일시: 2013.8.8.(목)

장관님께,

본인은, 한국 정부가 4번째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주장하는 국제노총의 서신(‘13.8.3)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제노총의 서신은 첨부하였습니다.

동 사안이 결사의 자유위원회 case no. 1865의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follow-up)의 범위 안에서 진행 중이고, 동 주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귀 정부가이와 관련하여 피력하고자하는 의견이나 정보가 있으면 가급적 빨리 전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비공식 개입(informal interventions)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귀 정부의 입장은 관련 단체에 적의 전달될 것입니다.

사무총장 대신하여,

Cleopatra Doumbia-Henry

국제노동기준국장

[국제노총 긴급개입 요청공문]

2013년 8월 3일

대한민국 - 긴급개입 요청

가이라이더 사무총장께,

국제노총(ITUC)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긴급한 개입을 요청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KGEU)의 설립신고를 네번째로 반려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2012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1865호 사건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제소에 대한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865호의 지난번 심의에서 한국정부에게 해직노동자와 실질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은 물론 노동조합 간부로써 활동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section 2(4)(d) and 23(1) of TULRAA) [see 353rd Report, para. 749(c)(iv)]. 정부가 아직도 이러한 조항들을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회는 다시 한번 한국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간의 조정이 성사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고 (결국)근본적으로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법률의 틀 내에서 설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가장 최근인 2013년 5월 27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6월 24일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어 노동조합과 정부(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교섭이 시작되었고 보완자료 제출기간은 7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7월에는 양자간의 더욱 더 강한 (높은수위의) 교섭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규약에 ‘관련법령에 따라’라는 문구를 삽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7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러한 개정을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가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규약개정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고, 7월 22일 보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8월 2일, 정부는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다시 한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규약이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가 있을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설립신고를 거부했습니다. 규약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사례는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례에서도 노동조합은 규약상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는 라이더 사무총장께 한국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고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및 23조의 즉각 개정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물론 다른 사례에서의 문제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제노총 사무총장 Sharan Bu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