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역대 처음으로 직급에 따라 차등 인상될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4급 이하 공무원은 4.1%를 올리고, 3급 이상 고위직은 2.8%만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산지출 억제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인다는 정책 기조와 공무원의 사기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절충된 방안이다.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차등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인상률은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종 인상률은 3급 이상 1%대, 4급 이하 2%대에서 결정될 게 유력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첫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급 이상 2.8%, 4급 이하 4.1%로 정하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공무원 임금의 차등 인상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급 이상의 인상률을 2.8%로 잡은 것은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2.8%)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동결’이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2009년과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임금 상승을 동결한 이후 하위직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서 “공무원 수는 매년 1%씩 줄어들고,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직급보조비에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장급(4급)의 연봉이 줄어드는 부분도 반영됐다. 지난 4월 공무원 노조는 정부에 9.6%의 임금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다. 4.6%는 2014년 기본급 인상분이고 5%는 2년간 동결한 것에 대한 보충분이다.
기재부는 차등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인상폭은 낮추자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위직이라도 4%선까지 임금을 올리는 것은 공공부문이 예산을 솔선수범해 줄이자는 정책 취지를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공무원 임금 상승이 공공부문 전체 임금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기본 임금인상률은 공무원과 같은 2.8%였다.
여당도 기재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안행부의 인상폭을 조정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4급 이하 2%대, 3급 이상 1%대 인상이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연봉을 공무원 수로 나눈 평균 임금)은 세전 435만원이고 1인당 평균 연봉은 5220만원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5860만원)의 89% 수준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2%대의 임금상승률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삭감 내지는 동결 수준이라는 점에서 허리띠를 졸랐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상황에서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하위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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