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최근 3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다르면 지난 2010년 1436건이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11년 1506건, 2012년 18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반유형은 대다수가 금품수수와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2010년 424건(전체의 29.53%)에서 지난해 907건(49.4%)으로 건수와 비중이 모두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인 금품수수는 2010년 760건(52.92%)에서 2012년 701건(38.18%)로 건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절반 이상이 주의·경고로 끝나고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이 6.38%, 해임이 3.77%로 10%를 가까스로 넘었으며 주의·경고가 52.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매년 파면과 해임 처분은 각각 2010년 9.05%·5.15%에서 2011년 6.44%·4.05%, 2012년 4.25%·2.45%로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주의·경고는 같은 기간 43.52%에서 51.2%, 59.91%로 증가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며 "해마다 늘어나는 공직자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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