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가 인건비 부담 능력을 초과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1.5%에서 올해는 22.8%로 높아졌다. 지방세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중은 29.1%다.
하지만 지방세만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 244곳 중 절반이 넘는 125곳(51.2%)에 달했다. 여기에 세외수입을 더해도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38곳(15.6%)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방세로 인건비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125곳 중 117곳은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1293명을 오히려 증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무원 증원은 분명 잘못이므로 국감 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나 지방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0~2012년 지자체 채무는 32조 2078억원에서 31조 2894억원으로 9184억원(2.9% 감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 부채는 46조 4745억원에서 52조 4344억원으로 5조 9599억원(12.8% 증가) 늘면서 결국 실질적인 지자체 부채 상황은 더욱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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