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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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3년10월14일

국감자료 홈페이지: - 조회 : 350

공무원 하위직과 고위직 생애임금격차 심해

5급과 9급 공무원 입직 무려 7억원 가까이 차이

이상규 국회의원(통합진보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05년～2010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일반직공무원의 실질임금이 100인 사업장 기준으로 2005년 87.4%에서 2011년 77.1%로 하락했다고 10월14일 밝혔다.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수결정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27세～30세 입직부터 60세 정년퇴직 때까지 받게 될 생애임금을 비교하면 민간부문이 19억 5661만원인데 5급 입직 공무원은 22억6454억원으로 생애임금이 민간부문보다 3억793만원(15.7%) 많은 반면 7급 입직공무원은 17억9927만원으로 1억5733만원(8.0%) 적고 9급 입직공무원은 15억5183만원으로 4억478만원(20.7%)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부문에서 적정임금 인상률 공식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를 적용해야 한다. 민관 대등의 원칙에 따라 상위직급보다 하위직급 공무원의 보수를 상향조정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수체계의 개선방안으로 ①시간외(초과)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를 지급하고 ②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초과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이외의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상규 의원은 “민간부문에서는 매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봉급기준액(봉급액 55%)’의 150%고 봉급액도 ‘본인 호봉’이 아닌 ‘해당 계급 10호봉’ 봉급으로 하향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성과상여금과 초과수당(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외의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