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국민연금 적용을 받고 있는 파트타임 정규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시간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현재 논의의 방향은 공무원연금에서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공무원연금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냐"고 재차 묻자 현 부총리는 "그런 걸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전일제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어 정부가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에 과연 어떤 일자리가 적합한지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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