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활로는 평화체제구축뿐이다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경제 상황이 좋지안아 어디에도 투자하기가 마땅치 않다, 국민들의 복지향상 기대에 따라 복지비 증가는 불가피한데 경제는 좋지 않아 세입은 줄어들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은 브라질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경제발전에 투입하였다 그결과 브라질은 경제발전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였고 일자리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도 복지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기구입비를 줄어야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한과 서로 군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협을 확대하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인 위치가 북한과의 대치로 섬나라와 같은 상황에 있다, 우리가 중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들과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자유왕래가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한다, 노무현정부에서 개성공단을 만들었고, 인천에서 해주까지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 보자는데 정상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더니 이런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특히 천안함사건을 허무맹랑한 논리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쒸우고, 결국에는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나고 말았다
또 지금정부는 대선 때부터 NLL을 들고 나와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였고, 지금도 대화록이 어떠니 저쩌니하는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석기의원을 빨갱이로 몰아 정국을 이념대립의 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여론이 안 좋으면 없는 빨갱이를 만들어 빨갱이 타령으로 정권을 유지해왔는데 지금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과거 독재시절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전쟁질을 해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의 수구골통들도 그기에 맞장구를 치며, 정권유지에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 도망을 칠 것이고 돈 없는 국민들만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경협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할 대상이고 통일비용을 줄어나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북한과 경협을 하지 않으면 북한경제의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고 만다, 그 정도는 우리의 경제구조가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독식하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 대치상황을 종식시켜야하는 것은 경제를 위해서나 민족을 위해서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도 수구골통들은 허구한날 한심한 짓거리만하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잘한다고 선전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런 선전에 쏙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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