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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최초로 핀란드를 방문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일을 많이 해서 나라가
시끄럽다'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설노동자 하중근 열사는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수산고등학교를 나왔고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원양선원으로 일했고
땅에 내려서는 포스코에서 건설노동자로 살면서 월세방을 전전하다 경찰의 폭력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도 나라가 시끄러운 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골치 아픈 열사의 장례도 치렀고 대통령을 동행한 산자부 장관이
국내에 없는 사이에 발전노조 파업도 채 하루가 안 되어 끝났으니 후련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잊고 떠났으니 나몰라라가 아니고 외국 다니시면서 혹시 노조의 단결권이 부정당하고 있는지 노동자가 백주 대낮에
맞아죽는 일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동안 바로 옆 창원에서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못질을 해대는 일이 벌어지는 시끄러움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부산 총회에 참석했던 핀란드 출신 카리타피올라 ILO사무부총장(노동기준담당)은
단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결권은 모든 이가 노조를 결성할 권리다. 내 조국 핀란드는 고위 공무원, 경찰은
물론이고 군장성까지도 노조에 가입한다. 공무원의 경우 파업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당사자와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당신이 한 때 노동·인권 변호사로 있을 때 주장했던 내용과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노동3권의
격차가 얼마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가 너무 시끄러워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조용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되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장성까지도 노조가입이 허용되고 공무원의 파업제한은 당사자와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핀란드에서 말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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