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사무실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관련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내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행자부 지침이 지자체를 특별 교부세 지원 등 재정적으로 압박해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한 감정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행자부는 지난 달 3일 일선 지자체에 불법 단체인 전공노를 합법노조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공노가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때는 계고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내 전공노가 있는 14개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5일 과천시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과 22일 각각 1차, 2차 계고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공노 사무실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지침이 개별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대집행은 ‘건축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적용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위반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전공노 사무실 행정대집행은 공무원노조 관련법 위반했느냐의 여부로 판단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한 행자부 지침은 지침 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공무원노조법 위반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며 “공유재산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서만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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