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민주화의 사회적 자산"..."불통·공포정치 중단하라"
<사회각계 기자회견> 28일, '100만 시민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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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불법 폭력 침탈을 규탄하는 사회 각계의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정치, 분신정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 폭력 침탈을 규탄하는 사회 각계의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백도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등 사회 각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13년 12월 22일은 민주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력에 의해 노동자의 심장부인 민주노총이 침탈당해 무참히 짓밟힌 날"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에 의해 엄단된다는 공포정치의 극치"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사회 각계 대표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이뤄진 불법행위이며, 과잉진압이었다고 규탄하고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의 처벌, 민주노총 불법 난입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의 해임과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과 철도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22일은 박근혜 정부와 경찰에 의해 벼량끝으로 내몰린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과 지혜로 되살리는 대장정을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노총이 계획하는 28일 총파업에 함께하는 '100만 시민행동의 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승철 위원장은 "어제 민주노총에 가해진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의 존재를 부인했고 공격했다"고 전제하고 전날 이뤄진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다고 결의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가해진 탄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모든 조직적 힘을 모아내서 투쟁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철도민영화 이후에 진행될 의료, 교육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발표했다.
권미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이 기자회견에 앞서 건물 1층 앞에서는 시민사회와 여성단체, 법률가단체들의 기자회견이 30분 단위로 이어지고 있다"며 "(철도민영화 반대와 민주노총 침탈 규탄에 대해)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박 대통령은 대통합의 정치를 내걸고 당선됐으니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문제와 함께 노동조합 설립을 포함한 노동단결권이 사회적 합의로 인정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정권에 들어와서 부정관권선거와 민주노총 침탈로 가장 핵심적인 민주화의 '사회적 자산'이 훼손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어제 이후 오늘 이 정도 상황까지 봤으면 강경대응, 강경진압으로는 상황을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겠느냐"며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 법인의 영업권 발급을 중지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 공공의 철도, 국민의 보편적 교통권을 주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대표는 "철도노조는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준법투쟁 중"이라며 "8천명의 필수노동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 관권 선거 책임도 이미 전임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완전히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민주노총 침탈까지 저질러 지고 있다"며 상황을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이쯤에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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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는 여성.시민사회단체 긴급회견과 법률가단체 기자회견이 30분 간격으로 계속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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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공권력 투입이 시작된 즉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3일 간부파업을 비롯해 각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행동전에 돌입해 28일 총파업을 시작하며,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대규모 시국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매일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정권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 투쟁하고 대규모 선전전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색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항의하고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경찰의 진입과 강제수색에 항의한 130여명의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것 역시 불법이라며 피해 규모등이 파악되는 데로 손해배상 등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사옥 13~15층은 전날 경찰 투입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향신문사로 통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로 7층까지 올라간 후 계단을 이용해 13층 회견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많이 정리가 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13층 민주노총 각 사무실의 출입문 대부분이 파손돼 있고 계단 난간에는 안전을 위해 설치해 둔 그물 등이 을씨년스럽게 걸려있으며, 복도에는 각종 집기와 서류뭉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전날 경찰 투입에 따른 아수라장이 말끔하게 정리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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