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민소 라디오 전문서비스>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배곤의시사광장

공무원 노동조합이 9일 창원에서 총궐기 투쟁을 벌입니다. 멀쩡하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임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는 등 행자부의 노동조합 탄압이 매우 거센데요. 특히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ILO 총회 기간에 경남본부의 사무실을 폐쇄해 국제망신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권승복 위원장을 자리에 모시고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배곤 - 지난 9월 2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이 수립됐는데요. 중심내용이 무엇입니까

권승복 - 저희들이 상반기 사업계획을 평가 하고요. 하반기 공무원노동조합에 탄압에 대한 핵심 투쟁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대의원들과 참관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탄압 국면에 대해서 진지하고 힘 있는 결의를 가졌던 대의원 대회의 장이기도 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이나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총파업 시에 함께 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사수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진 대회였습니다.

김배곤 - 내일이죠 오는 9일 창원에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승복 - 취지나 목적은 당연히 지금 현 노동탄압 분쇄, 생존권이 걸린 공무원 노조 사수입니다. 경남권에서 열리는 이유는 김태호 지사가 자기의 부정과 또 불공정한 인사,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보복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대해 분쇄의 의도를 가지고 전국적인 집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배곤 -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가 사무실이 폐쇄된 곳이 경기도 하고 경남 두 곳이 폐쇄가 된 거죠

권승복 -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폐쇄된 곳은 경남이 최근에 있었고요. 경기도는 내부적인 과정에서 전 손학규 지사가 정말 황당하게 출입문을 산소 용접봉으로 떼워서 봉쇄하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김배곤 -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현 공무원노조의 계획, 어떻게 됩니까

권승복 - 저희들은 민주적으로 자주적으로 공무원노조 사무실이라는 것이 노조 활동하는 데 가장 상징적인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도 함께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배곤 - 경남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조 사무실 폐쇄 문제가 김태호 전 지사의 전횡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그것을 폭로하고 대응한 부분에 대한 보복차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권승복 - 7월 1일 당선자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선거 캠프에 있던 모든 선거참모, 관련된 사람들을 공직사회 내부의 관행에 맞지 않게 인사서열을 모두 무시하고 기존에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기관단체장도 강제 사표를 받아가면서 자기 측근에 있던 정실인사를 했다는 점. 또한 승진연한도 되지 않은 선거에 줄을 섰던 사람들을 무리하게 승진을 시켜가면서까지 부시장으로 전보하면서 전횡을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 척결, 인사비리 전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점과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묵인 한다면 공무원노조 자체가 무력화 되는 것이고 설립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경남본부는 도지사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성명서를 통해 제기하니까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고 혼자 독자적이고 전횡적인 행정을 하기에는 공무원노조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보복심리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LO 아태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도 모든 국제연대기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무실을 강제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곤 - 자치단체의 낙하산 인사도 심각한 것 같은데요. 대정부 6대 요구안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승복 - 6대요구안은 조직 앞에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가 가장 큰 것입니다. ILO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노조에 관해서만 해도 96년, 97년부터 시작해서 모두 13번의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안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국제적 기준에 맞는 권고안을 전혀 이행치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이행촉구, 그러면서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요구.

두 번째는 우리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말 생명처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이 노후가 안정되는 점 하나를 믿고 국민을 위해 무한 봉사하고 박봉에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데, 그 연금법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공무원 연금법으로 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금법 개악을 중단하라는 것. 또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런 성과주의 경제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는 것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공직사회 내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펼쳐지는 3개 차별을 중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5급 이상과 이하가 정년 시기가 틀립니다. 5급 이상은 60세, 5급 이하는 57세인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고위직과 하위직의 정년이 차별되는 것을 단일화 하라는 철폐안 제시를 했고요. 또 기능직 제도 개선, 승진 자체가 상급기관과 중앙부처와 지방 단체가 똑같은 직급이라도 승진을 하게 되면 길게는 승진연한이 5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달라는 것 하고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하라는 6대 요구안을 가지고 대정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배곤 - 내일(9일) 총궐기 투쟁에서도 6대 요구안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건가요

권승복 - 일단 내일은 노조탄압 분쇄와 김태호 경남 도지사 규탄이 있지만 실제 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배곤 - 얼마 전 열렸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행자부가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노동기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권승복 - 사실 저희들은 처음부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래 노사정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에 공무원과 교사와 교수의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특별논의 과제로 의정 설정에 대해서 사실 기대는 했었지만,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인식관이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1월 28일 시행된 당사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만든 공무원 노조 특별 악법의 허구성을 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서 폐지를 주장할 것이고 일반법에 의한 3권을 주장하는 데 이런 것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협의해서 의원입법 발의 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합원들의 총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홍보전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배곤 - 지금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직장협의회 가입을 해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공무원 내부에서 두 조직이 되어 있는데, 내부 동요 발생의 가능성,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승복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5년 동안 자주적으로 설립해서 설립 당시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60년 동안 자기네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공무원 조직이 이제 자기 스스로의 의식을 가지고 정부의 부당한 지시 사항도 거부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나머지 출발 당시부터 탄압을 했습니다. 대의원 대회서부터 176명의 대의원을 연행하고 지도부를 모두 구속하고 그러한 탄압을 가지고 5년 동안 했지만. 저희들은 전 조합원이 ILO 가입 대상 177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노조만 인정되지 않는 그런 나라의 현실을 깨닫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을 위해 무한 봉사를 위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공무원노조만이 대안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식화 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탄압에 조금 우려한 나머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직장협의회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특별악법으로도 수용을 검토하자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지만, 저희들 이번 9월 1일 대의원 대회에서도 확인했듯이 전체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는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곤 -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에 전교조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때, 노동3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단체행동권을 제약당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입장대로 법외노조가 계속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절충점이 따로 있겠습니까

권승복 - 지난 8월 27일 ILO 토론 당시, ILO측에서 행자부와 노동부에 참석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공무원노조가 정상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협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후에 임원들끼리 간담회가 있었지만, ILO의 국제적 기준도 공무원의 노동3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일부 지양하는 것이 ILO의 권고사항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 권고안을 충분히 받아들여 지금까지 완전한 노동 3권의 주장에서 그래도 ILO의 기준에 의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진행이 되면 노동 기본권을 얘기할 때 이 안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행자부와 노동부가 대화의 틀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회의가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인 일반법에서도 일반노동자도 직권중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판국에서 공무원도 노동 3권을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앞으로는 대화의 창이 열리면 충분히 논의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배곤 - 단체행동권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유연하게 접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대화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조 사수가 하반기 투쟁의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승복 - 지금 같은 정세라면 정부와 어떠한 대화를 할 여지가 없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노동부 장관으로 열리고 있는 국면에서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행자부는 지차체 장을 압박을 하고 협박을 통해 팩스 공문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대화를 한다면 강경투쟁의 일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서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진 상황처럼 5년 동안 평화롭게 사용했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지침도 있고 또 내일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했고 일과시간이 지난 토요일 자율적으로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도 현장에서부터 경찰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하겠다는 그러한 지침을 내린 이상에는 저희들 민주노총과 모든 민중 진영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전교조에서도 보았듯이 민주노총에서도 보았듯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기조로 나갈 것입니다.

김배곤 -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가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온 판결을 보면 노동자는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어저께 발전노조도 그랬지만 노동자들의 대화요구에 오히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대화에 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권승복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