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불법노조로 규정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그 선두에 행정자치부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행자부는 지난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9월2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행자부는 또 9월 중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사무실을 반드시 폐쇄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말 이쯤 되면 행자부의 태도가 가히 안하무인(眼下無人)이라고 할만하다.
행자부 장관이 마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윗사람이나 되는 듯이 지자체를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모습은 정말 역겹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를 ‘지자체지원부’로 명칭변경을 고려했던 것처럼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윗선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하고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단체장 하고는 결코 같은 급이 될 수는 없다.
하물며 행자부가 지자체를 향해 으름장을 놓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행인 것은 많은 단체장들이 행자부의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들이 행자부의 불합리한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
사실 전공노에 대응하는 노무현 정부는 한심하기가 그지없다.
특히 ‘사무실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거니와 대응 방식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도 못하다.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부산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아태 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각국의 노동 관료들과 노조단체들의 눈이 한국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실제 국제공공노련(PSI)은 최근 공무원노조 탄압과 사무실 강제폐쇄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은 서한을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또한 PSI는 전세계 모든 가맹조직들에게 긴급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는 지침을 내렸다.
ILO 아태지역총회가 개최되는 와중에서 아랑곳 않고 자행된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는 노동조합 권리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국제노동기준, 특히 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해도 톡톡히 당한 셈이다.
대응 방식은 더 큰 문제다. 사실 참여정부의 공무원노조 정책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건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이뤄졌다고는 하나, 알맹이 없는 무늬만 노조다.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입 범위도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전공노가 법외노조로 남아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전공노를 무조건 억누르려고만 한다. 심지어 각 지자체에 대해 전공노와 맺은 단체협약을 파기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일체의 편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기는 지자체엔 불이익을 준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노는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
현재 중앙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92만명이며, 이 중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29만~30만명 정도가 된다. 이들 가운데 현재 전공노에는 무려 12만명이나 가입해 있는 상태다. 결코 만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2004년 총파업 때에도 사무실 폐쇄조치 등이 있었지만 꿋꿋이 버텨왔던 조직이다.
사무실 폐쇄 정도로 무너질 전공노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전공노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서로간에 매듭이 있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 협상으로 그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행자부는 강경일변도다. 전공노와는 아예 대화를 하려들지도 않는다.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지방자치단체 뒤에 숨어서 지자체로 하여금 ‘피’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들이 어디 바보들인가.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술책에 넘어갈 어리석은 단체장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 옛날 임명제 시절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차제에 지자체장들이 행자부 지침거부라는 소신을 밝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울러 전공노는 단체장들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는 서로 협력해 행자부의 오만함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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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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