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수사결과 발표 안하나 못하나?
차일피일, 미지적미기적, 좀체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이,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관련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도 발표를 유예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동안 드러난 명백한 물증과 정황은 차치하고서라도, 눈 뜬 봉사들이 아니고서야 토씨하나 다르지 않는 김무성의 부산유세 발언을 보고도 무혐의라는 터무니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란 그리 녹녹치는 않겠지요.
더더욱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중대범죄행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입니다.
촉견폐월[蜀犬吠月]..."촉나라의 개는 달이 뜨면 짖는다"는 뜻으로 흐린 날이 많은 중국 사천지역 특성상 밤에도 달을 보기 힘들어 일단 달만 뜨면 개들이 짖어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즉, 식견이 좁은 사람이 오히려 현인의 언행을 의심하는 일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왠 개타령이나구요?
글 벗님네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언론과 수구들이 합작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쟁점화 해보려 가당치도 않은 수작을 부리려 했던 것을 돌아보면 그들의 발광이 마치 촉나라의 개와 흡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였든 결코 세상에 나와서는 안될 대화록이 갈갈이 찟긴 채 지난 대선에 악용돼왔고, 또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 사회 혼란을 조장한 것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물며 권력을 남용한 작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던데로 여론이 조성되지 않자 방향을 틀어 사초실종이란 터무니없고 회괴망측한 망나니짓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하기에 짖어대는 개들의 괴성이 가소롭다는 것이고, 야비하고 치사한 그들의 수작에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죠. 특히 대화록 불법 열람, 유출이라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탁한 쉰목소리로 "나는 죄가 없다?" 는 정문헌, 그를 달을 보고 짖는 개에 비유한다면 무리일까요?...
정문헌, "땅따먹기 발언은 착각이었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면 면책특권이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든 공공기록물이든 법리로 다투어 보면 될 것이고, 국민은 그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문제는 청와대가 대화록 공개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죠.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학계나 법조계,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대화록을 여전히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화록의 원본까지 국회에 들고 가서 대조 열람을 허용하는 친절함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국기문란의 공범자를 자처해왔던 것이죠...
객기를 부리던 망나니들의 방패막이가 이 정권에 우호적인 넋빠진 정치검사들이라면 이 또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트위터 글을 공소장에 추가하겠다 하자 그러지 말라며 외압을 행사 했었고, 김무성, 정문헌을 서면조사 했으면서 그런 적 없다며 거짓말까지 했던 이진한 검사,
"찌라시를 근거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이야기 했다"고 한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최성남 검사, 황교안과 더불어 이들 3인방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눈엣가시 채동욱 전 총장을 축출하는 만행을 저질러 가면서 까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주기를 염원했던 국민들을 우롱하는 검찰, 국기를 문란케 하고, 법치마저 조롱하던 파렴치한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요량으로 짜맞추기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이들에게 추상같은 일벌백계를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지만, 국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결과를 내놓고도 후푹풍을 우려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검찰의 작태는 그야말로 꼴사납기 그지없습니다.
후안무치한 이 작자들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주창하는 엄정중립, 공정한수사는 비루먹을 립서비스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려는 그 누군가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 대단히 불쾌하고 우려스럽지 않으십니까?...
색검, 떡검, 그랜저 검사, 성추행에 해결사까지 자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정치검찰이라는 치욕적인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버리지 못하는 검찰...
봐주기 논란으로 애꿎은 국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검찰...
이들에게 자성을 기대하고, 정화되기를 바란다면 참으로 순진한 것일테죠?...
그렇습니다...이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가혹한 응징, 즉 철퇴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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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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