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서
▣ 신청인 : 이충재
▣ 신청인 : 김성광
이의신청 근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7대 임원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취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 16.과 1. 17. 양일간 진행된 제7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헌재 김주업에 대한 최고득표자 결정을 취소한다.
이의신청 이유
1. 제7대 임원선거 진행 경과
2014. 1. 16.과 1. 17. 양일간 임원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정헌재 김주업 후보가 신청인들보다 10표를 더 얻어 최고득표를 하였으나 과반수득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헌재 김주업 후보에 대하여 결선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임원선거는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이자 부실선거입니다.
2. 이의신청의 이유
가. 선거인수가 234명이나 되는 대경본부 대구시지부 투표의 무효처리는 선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일부 지부․지회 또는 지부․지회의 일부 투표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 무효 판정이 있을 때에는 차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부․지회 또는 지부․지회의 일부 투표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 일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당해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일부 지부 선거무효 판정이 있을 때에는 차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경본부 대구시지부 투표가 무효처리 되었는바 대구시지부의 선거인수는 23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신청인들과 정헌재 김주업 후보의 표차는 불과 10표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는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당해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재투표를 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재투표를 명한 후 최고득표자를 결정하고 공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경본부의 선거결과 정헌재 김주업 후보는 1840표를 신청인들 3202표를 득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대구시지부에서 신청인들의 득표수는 정헌재 김주업 후보를 50표 이상 앞 설 가능성이 높아 최고득표자가 바뀌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장 재투표를 명한 후 최고득표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대리투표의 의심이 듭니다.
상당한 지역에서 90%이상의 몰표가 나오고 투표율이 99%가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리투표의 의심이 드는 지역이 많습니다.
부산 금정지부의 경우에는 선거인 수 540명인데 투표인 수는 539명으로 1명만 제외하고 전조합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정지부의 휴직자 수는 31명입니다. 금정지부에서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명을 제외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지가 극히 의문입니다. 휴직중인 조합원이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거관리규정 제30조(부재자 투표 등) 제1항 제5호 및 조합선거 실무지침에 의하면 휴가,휴직,입원 중인 조합원은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재 김성광 선거대책본부에서는 금정지부 소속 휴직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조합원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금정지부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투표참여자 539명(특히, 휴직자 31명)에 대한 투표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표는 인터넷투표가 아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이므로 대리투표는 부정투표입니다.
※ 전국 상당수 지부가 이런 상황으로 추정되므로 의혹이 있는 지부를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상의 투표자의 투표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 비조합원이나 투표권이 없는 자가 투표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원은 모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선거인명부작성일 현재 통산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과 상벌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유기정권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유기정권은 피선거권만 제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조합원자격)
①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 [개정 2011.9.17]
③ 조합은 명예조합원 등을 둘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둔다. [개정 2011.9.17]
명예조합원에 대하여 명예조합원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명예조합원 등의 자격)
명예조합원 등은 법령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퇴직한 조합원 또는 조합에 복무하는 자 중 조합의 강령ㆍ규약 및 사업의 실현을 위한 의지가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9. 7]
제3조(가입과 탈퇴)
① 명예조합원 등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원서(서식 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령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된 경우 가입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조합원 등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제4조(권리와 의무)
① 명예조합원 등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 본부운영위원회,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각급 단위의 선거권, 임원 및 대의원이 아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각종 회의의 참관권 및 발언권(발언권은 의장의 허락을 얻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4. 조합에서 발간하는 신문 및 자료 등을 받을 권리
5. 기타 명예조합원 등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조합원이 아닌 자(특히 명예조합원)나 선거인명부작성일 현재 통산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7만명의 투표자 중 100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라. 10표는 오차 범위내에 있습니다.
임원선거의 투표자는 7만명에 달합니다. 그 중 10표는 70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속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한나라당은 재검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3년 전국 244개 개표구 중 80개 개표구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 투표용지 1104만9311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전국 35개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검표 결과 노무현 후보는 816표 줄고 이회창 후보는 88표 늘어났습니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개표과정에서도 1104만9311장에서 900표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약 1만표 중에서 1표 정도로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개표는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도의 정확성을 지니지는 아니합니다. 국가기관인 아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개표의 정확성을 감안할 때에는 1천표 중 1표 정도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단, 규정에 따라 연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지정된 기표방법에 따라 기표하지 아니한 것
5.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6. 선거관리위원 등록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무효투표를 유효투표로 인정하거나 유효투표를 무효투표로 인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오류가 7만표 중 100표 이상이 나온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아니합니다.
7만표 중 10표의 차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오차를 인정할 수 있고 모든 표를 재검표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록[
]을 작성하여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되, 투표소별로 선거인명부, 절취된 투표용지, 기표된 투표용지(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수령한 절취된 투표용지를 제외한 부분의 투표용지), 잔여 투표용지를 하나의 대봉투에 담아 봉인 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 내까지로 한다.
선거가 끝난 후 투표소별로 선거인명부, 절취된 투표용지, 기표된 투표용지(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수령한 절취된 투표용지를 제외한 부분의 투표용지), 잔여 투표용지를 하나의 대봉투에 담아 봉인 후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검표를 하여야 합니다.
마. 선거결과 및 결선투표 공고의 부당성
1) 임원선거결과 보고는 계산이 맞지 아니합니다.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은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선거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맞지 아니합니다. (증제1호증 임원 선거결과 보고)
|
기 호 |
입후보 |
성 명 |
선거인수 |
투표자수 |
무효표 |
득표수 |
득표율 |
|
1 |
위원장 |
정헌재 |
85,624 |
70,855
(82.89%) |
1,647
(2.32%) |
34,669 |
48.85% |
|
사무처장 |
김주업 |
|
2 |
위원장 |
이충재 |
34,659 |
48.83% |
|
사무처장 |
김성광 |
무효표와 각 후보별 득표수를 합산하면 투표자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효표와 각 후보별 득표수를 합산하니 70,855표가 아니라 70,975표가 나와 120표가 더 나옵니다.
1,647(무효표)+ 34,669(기호1번 득표수)+ 34,659(기호2번 득표수)=70,975
위 120표의 행방이 의심됩니다. 표차가 불과 10표인 상황에서 120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 9.경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선거인수는 85,632명이었는데 위 선거결과보고에는 85,624명으로 8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8명은 표차인 10명을 감안하면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도 맞지 아니하고 선거인수도 맞지 아니한 선거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헌재 김주업을 최고득표자로 결정한 것은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2) 선거결과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표가 종료되면 선거결과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민주선거의 원칙에 의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종료 후 임원선거 결과를 공고하면서 전국 본부 지부 투개표 현황을 비공개하였습니다.
역대 공직선거에서도 1표 차이가 발생해도 읍면동별 투표구별 투개표 현황을 공개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각 지부별 세부 투개표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3)선거관리가 불공정합니다.
게다가 신청인들의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 및 투표함(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것임을 구두로 받았음에도 선거결과를 공고하고 곧바로 결선투표 공고를 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련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전화통화로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바. 기타 부정의 의심이 드는 점
1) 광주본부
광주본부 투표율이 96%에 이르고 있어 전국단위 투표율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광주본부 소속 교육자들에 대한 미신고 순회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광주본부 소속 전 지부 선거인명부 조사 및 정당하게 투개표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법원본부
광주지부 영광, 영암등기소 등에서 선거인명부가 없이 투표용지만 배부되어 투표를 하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전남본부 무안지부
정통일 조합원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4) 서울시청지부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서울시청 본청 조합원 180여명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회 소속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본청 소속 180여명의 조합원의 투표권을 박탈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이고 표차가 불과 10표인 임원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추가 부정의혹사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겠습니다.
3. 결론
결국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정헌재 김주업에 대한 최다득표자 결정은 위와 같은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결선찬반투표를 진행하면 아니 됩니다.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절취된 투표용지, 기표된 투표용지(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수령한 절취된 투표용지를 제외한 부분의 투표용지), 잔여 투표용지를 하나의 대봉투에 담아 봉인 후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절취된 투표용지, 기표된 투표용지, 잔여 투표용지를 철저히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 서류가 철저히 보전되지 아니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위 서류의 보전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교부내역 및 일련번호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선거인명부와 지부별 선거인명부를 대조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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