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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4년02월25일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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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개혁 상반기에 큰 윤곽 이르면 내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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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올해 상반기 안에 큰 윤곽을 마련해서 국회 또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빠르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공무원 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과거보다 고령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많아지고 재직자 분의 수급자의 보장률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보니 정상적인 공무원 연금제도 하에서는 국가가 추가적인 보전을 해야 될 비율이 높아져 이 부분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연구단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 추진을 하되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공무원들이 연금을 통해 받는 현재의 구조를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목표의식을 갖되 구체적인 것은 연구단에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치고 또 국민적 동의가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상 여러 가지 공무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사회에 충격도 줄이면서, 또 그러나 전체적인 연금부담에 따른 국민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면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전체 공무원연금 받는 총액 규모에 변동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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