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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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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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이렇다

‘이헌재 땅’ 투기지역 심의직전 처분

경기 광주시가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오르기 4일 전에 이헌재 경제부총리 부인 진진숙씨 소유의 광주 부동산 매매가 처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향신문 취재팀이 4일 진씨가 보유했던 광주시 일대 땅 10필지(전답 8필지, 임야 2필지)의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2월19일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임야 1만3천7백평을 이모씨(53) 등 4명에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처음으로 토지투기지역 심의에 오른 제1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가 열리기 4일 전이다.

이날 진씨는 매매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줬고, 이에 따라 매매와 소유권이전 등기 및 근저당설정(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까지 한꺼번에 이뤄졌다. 나머지 임야 3,700평은 2월27일 매매가 이뤄져 3월31일 소유권이전이 완료됐다.

진씨 소유의 임야 매도가 처음 완료된 4일 뒤인 2월23일 이부총리 취임 후 첫번째로 열린 부동산심의위는 광주시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지정을 유보했다. 광주시는 2003년 4·4분기 중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1.3배 이상 올라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이때 “2분기 연속 요건에 해당된 곳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며 광주 등 경기도내 다른 6개 시·군의 지정을 유보했다.

토지투기지역 심의는 3개월마다 이뤄지므로 결국 광주시는 3개월이 지난 5월27일 열린 부동산심의위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때는 진씨가 소유한 광주의 임야는 물론 전답 5,800평(3월29일)까지 모두 처분된 상태였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세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진씨는 광주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상당한 절세를 한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진씨는 2003년 10월30일 처음 일괄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인을 통해 모든 부동산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이나 구체적인 소유권이전 상황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