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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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4년04월08일

더미 홈페이지: - 조회 : 350

공무원·군인연금 넣으니..대한민국 1천조원 빚더미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산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미래에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충당해야하는 부채를 국가부채에 추가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64조원으로 2012년보다 38조9천억원 늘어났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까지 포함한 지난해 국가채무(D1)는 482조6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재무제표 상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1천117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D1)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재무제표 상으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미래에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하는 돈 때문이다.

◈ 국가채무 482조 vs 재무제표상 부채 1천117조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지급하는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합산해 산정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산정방식을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으로 바꿨다.

2012년에는 공무원과 군인이 받을 연금을 현재 보수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누적급여채무; ABO)하고 산정했다면, 지난해에는 물가상승에 따라 미래에 상승하게 될 보수를 예측해 현재가치로 다시 환산하는 작업(예측급여채무; VBO)을 추가로 거쳤다.

공무원, 군인 봉급에 물가상승율을 곱하는 만큼,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159조4천억원이나 불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2년 연금충당부채도 지난해처럼 PBO방식으로 계산하면 577조1천억원(ABO방식은 436조9천억원)으로 사실상 연금충당부채는 19조2천억원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설명대로라면 이미 2012년에 PBO방식의 재무제표 상으로는 나라 빚이 1천조원을 돌파했다는 얘기다.

◈ 공무원 수 늘고, 조기퇴직 안하고…연금부담도 증가

연금충당부채는 사실상 지금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는 성격이 다른 부채다. 때문에 국가채무(D1)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는 위험요인이다. 정부가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상의 부채로 잡는 이유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6개국 뿐으로,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무원과 군인 숫자는 125만명으로 1년전보다 1만명 가량 더 증가했다. 게다가 연금 수급자는 45만명으로 2만명 불었다. 공무원 퇴직률이 감소하면서 근속연수도 6개월 더 늘어났다. 그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김상규 관리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이 들어가 있다"며, "향후 공무원 연금제도가 개선될 경우 연금충당부채 규모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