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재정추계를 신중히 하고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4000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도 902조1000억원 보다 215조2000억원이 증가했으며, 부채가 늘어난 것은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159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거의 모든 언론은 국가채무 증가의 심각성을 다루면서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채무가 급증했다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고는 국가 재정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댔다. 연일 언론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면서 개혁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분노한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을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에서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으로 바꾸면서 64조원, 물가상승률 변경(‘12년 2.16%→’13년 2.73%)으로 54조원, 할인율(국고채 수익률 4.88%→4.69%) 변경으로 22조원 증가한 140조원의 재무적 변수 변경에다가 '12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13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시 실제적 변동(공무원 근속연수 증가 0.6년, 공무원·군인 수 증가 1만명) 19조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국가는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뿐이고, 이들 나라 모두가 PBO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물가상승률 변경이나 할인율 변경도 임의적이다.
9일자 언론에서 공무원연금이 국가채무의 급증원인이라고 대서특필되자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현시점에서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연금지급 재원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고 다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은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연금충당부채는 산정시점에서 미래의 발생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금액만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특히, 연금재정수지 중 보전금 부담비율을 연금충당부채에 그대로 재정부담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도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동안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가재건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노동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연기금 부실운영의 탓을 운영의 권한도 없는 공무원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실상 연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임금을 민간사업장 수준으로 현실화 해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형식’ 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기꺼이 동참한 바가 있다. 불과 몇 년 전에 사회적 합의를 한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적자 운운하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우려스럽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나 재정추계를 할 때 수급자인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운용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세워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운운하는 말이 나올 경우 공무원노조는 100만 연금수급자와 함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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