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부산시는 이성을 잃은 반시대적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으나 어차피 범법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악법”
그들만의 참여정부는 단체행동권은 아예 제쳐두고라도 가장 기초적인 단결권과 교섭권마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희대의 악법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조건 특별법 테두리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마치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아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그 작태는 수구보수 언론보다 더 악랄하고 치졸하다.
정부의 주장대로 이법이 진정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 대부분이 왜 이처럼 결사적으로 반대하겠는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무늬뿐인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단호히 거부한다.
“도대체 어떻게 단결하고 무엇으로 교섭해란 말이냐”
“노동자만 처벌하는 일방적 벌칙조항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인가”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다고 주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살펴보면 가입범위를 6급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지휘?감독자와 관리?운영자 등을 제외함으로써 무려 가입대상의 33%가 비조합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법령?조례 또는 예산과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아예 교섭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가 만약 문화관광부에 온전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발생했겠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행정 최일선에서 국민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위직공무원이 당연히 정책 결정에 관여해야함에도 정부는 가진 자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 그마저도 가로막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무원노동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살인적인 벌칙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조항도 없다.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혁신이 고작 이정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신의 행동부터 반성해라”
“사무실 폐쇄, 가족?친지 회유, 조합원에게 협박 서한문 발송 등”
이러한 독소조항이 가득찬 법이기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국제기준에 맞는 법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ILO아?태 총회가 열리는 기간임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협박성 서한문을 전조합원에게 발송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노사 상생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기만적인 노동탄압 정책의 실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정부의 반시대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동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이에 편승?부화뇌동하는 부산시를 비롯한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상황을 오판할 경우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1만 부산본부조합원은 총력투쟁 할 것이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료를 팔아먹고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배신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반드시 치루게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9.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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