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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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13일

국제망신 홈페이지: - 조회 : 344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총회(PSI-APRO) 채택 특별결의문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총회(PSI-APRO) 채택 특별결의문

2006년 PSI-ARECON 특별결의문

2006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인디아 첸나이에서 열린 제11차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총회(PSI-APRECON)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시대착오적 탄압과 노동기본권 억압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우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이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은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자체들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직무명령을 내리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현재까지도 수 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모두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국에 걸쳐 수 백 개에 이르는 공무원노조 모든 사무실을 강제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명목상의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에 맞서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정부의 지침은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며,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노조 파괴 책동일 뿐이다.

우리는 또한 이미 180일 이상 외주용역 반대·정리해고 철회·직접고용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공연맹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KTX 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는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도 않고, 단 한 차례의 교섭과 대화에도 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최근 발표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한 사례일 뿐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31만여 명에 이르는 정부 추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약 22만 명 중 단지 5만 4천 명만을 그것도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여전히 비정규직일 뿐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시키면서 저임금에 고용불안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직권중재나 긴급조정을 통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올해 3월 한국정부는 철도 공공성 회복을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통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를 구속시켰으며, 3,0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직위해제당하고, 200명이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 역시 정부는 긴급조정이라는 행정 명령을 동원해 파업을 금지시켰다. 자신들의 안전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진행한 한국 조종사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파업권은 부정당한 것이다.

2005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서도 역시 직권중재는 사용자들의 실질적 교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석 달 여 동안 단 한 차례의 실질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채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하였다. 더욱이 중앙노동위는 노조의 요구사항은 모두 무시한 채 사실상 임금에 대해서만 중재안을 제시하여 산별노조의 단체협약 자체를 형해화시켰다. 올해도 병원 사용자들은 직권중재를 기대하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06년 3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파업권을 포함하여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과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 중지, 그리고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도록 요청하는 강력한 권고를 채택하였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약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정부에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법적, 행정적 제한들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모든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KTX 승무지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과 정규직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8일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