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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13일    리코   홈페이지: -   조회 : 428  
 ‘전효숙 사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해결된다

‘전효숙 사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해결된다 ‘전효숙 사태’와 관련하여 온갖 허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한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한 때문으로 보여 관련 법률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헌법 제111조 ④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면 헌재소장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관만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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