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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4년07월07일

부산CBS 홈페이지: - 조회 : 350

서병수 시장, 인사쇄신 첫 관문은 '부구청장 낙하산'?

서병수 시장, 인사쇄신 첫 관문은 '부구청장 낙하산'?
공무원노조·지자체장들 폐지 요구 잇따라, 취임 초기 첫 인사 반영 여부 주목

부산CBS 강동수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초기 시정 쇄신을 위한 인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잇따르고 있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요구에 대한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청 1층 현관 앞은 매일 아침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출근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며 새로 취임한 서병수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난 1995년 이후 장장 20여 년 동안 광역시와 자치구·군간 인사교류가 중단되면서 일선 구군의 인사적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시 공무원에 비해 승진 격차가 10년 이상 나는가 하면, 사무관 승진 후 퇴직하는 직원 비율이 부산시의 75%에 한참 못미치는 15%에 불과하다.

더 큰 폐해는 퇴임을 앞두고 승진한 3~4급 간부를 부단체장으로 내려보내 자치단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박중배 사무처장은 "시에서 내려오는 부구청장들은 대부분 퇴임 무렵에 승진해서 내려오다 보니 책임감이 별로 없는 듯하다. 지역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 조금 있으면 퇴직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민선 구청장의 독단이나 선심행정, 예산낭비 등에 제동을 걸거나 견제하려하기 보다는 가급적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처신하는데 급급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돼버린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조는 예산권과 감사권을 빌미로 자행해온 부산시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관행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준 지방자치법 제 110조를 어기는 것이며, 같은 이유로 안전행정부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해온 시의 태도와 비교해도 자기모순적 처사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서병수 시장 스스로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관행의 개혁을 공약한 만큼,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청앞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2일 부산시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서 시장의 인사교류 제안에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요구로 응수한 구청장, 군수들의 목소리와도 다르지 않다.

노조 측은 당장 이행하기 힘들다면 부단체장은 시에서 임명하되, 해당 구·군의 간부를 시로 발령하는 '교차 인사' 방식을 우선 도입해, 기초지자체 인사에 숨통을 터 달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이미 임기를 다한 사하구와 서구, 동구 부구청장 인사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부산시도 시장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적극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는 분위기이다.

시는 당초 구청장 당선자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던 후임 부구청장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인사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답이나오기는 힘든 문제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이번 인사부터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게 시 안팎의 분위기인 만큼, 실제 이행 여부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시정 쇄신과 관료사회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서 시장의 첫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angeld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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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성시간 : 2014-07-04 오전 9:15:16
최종편집승인시간: 2014-07-04 오전 9: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