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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4년07월14일
 CJ헬로비전
홈페이지: -
조회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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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단체장 인사, 상급기관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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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localtv23?Redirect=Log&logNo=220055876264
구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공무원노조 "기초단체에 인사권 돌려달라"
부산시가 구군 부단체장의 인사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구청장 군수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규정하지만 낙하산 인사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군 부단체장 인사, 상급기관의 '힘'?
부구청장과 부군수는 구청장과 군수가 임명하도록 법에 규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부산시가 이들 부단체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는데요.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자치단체장의 행보를 제약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7월 8일자 부산시의 2급에서 4급 직위 공무원 인사발령 명단입니다.
사하구와 서구, 동구의 부구청장에 부산시의 주요부서 과장들이 배정됐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110조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해당 구청장과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산시와 자치구군이 사전 협의한 뒤 시장이 부단체장을 내정하면 구군에서는 그 사람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4급의 공무원이 3급 직위의 부구청장으로 가면서 자동 승진이 되는가 하면, 시청 소송 공무원들이 구군의 국장과 과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인사 때마다 부산시가 말하는 '구군과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부단체장이 실질적으로 부산시와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는 걸로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OO구 관계자
관례대로 시에서 내려오니까 그것을 시에서 협의라고 넓게 볼 수 있고…. 그 협의라는 내용이 특별한 교감이 있고…어떤 내용을 시에서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공무원노조는 법에도 없는 인사 관행으로 구군의 인사적체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중배 /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자치구군의 승진적체가 되는 요인이 되고요. 부산시에서는 75% 정도가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지만 구군에서는 퇴직 때까지의 비율로 봤을 때 15% 정도만 사무관으로 승진 후 퇴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부산시청과 각 구군청에서 선전전을 펼치며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인사권을 기초단체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8일에는 신임 부구청장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단체장은 부산시와 구,군의 현안조정과 부산시 예산확보, 그리고 행정력이 떨어지는 정치인 출신 기초단체장의 보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승진되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시 고위공무원이 맡게 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대 교수
(기초단체가) 하나는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부산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은 (부산시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인사에서도 그와 같은 상급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이 다수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특히 구와 시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일 수
있는데, (부구청장과) 시의 고위직이나 시장과의 관계들 때문에 구청장의 자유로운 행보가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예산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
인사철만 되면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지만, 민선 6기가 출범한 이후 첫 인사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당장 내년 1월에는 금정구와 동래구, 부산진구의 부구청장 인사가 예정돼있습니다.
헬로tv뉴스 박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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