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압승에 고무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에 대대적으로 칼을 들이댄다.
지난 4월 출범 이후 물밑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해온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이전인 이달 중 강도 높은 공적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새누리당 특위관계자의 통화에서 "4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했다"며 "정기국회 전에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공적연금 개혁의 민감성을 고려해 회의 직후 논의된 자료를 모두 파쇄하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개혁안을 마련해 왔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 의지를 표시한 후 정부도 공적연금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추진을 밝힌 공적연금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1ⓒ
특위는 논의된 세부 내용을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준비 중인 개혁안의 수위가 상당함을 시사했다.
특위는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용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에게 공적연금의 '셀프개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개혁안 마련을 진행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점도 개혁안 추진 배경 중 하나다.
특히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안종범 전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개혁안 발표 이후 정기국회에서 당청간 입법 드라이브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한 정책통 의원은 "국가 재정 문제 때문에 공적연금을 언제가는 손을 봐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면 집권 여당이 주춤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당분간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안을 추진할 적기"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혁안이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안할 때도 먼저 언론에 삭감 소식을 흘린 뒤 나중에 공무원노조에 알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늘 공무원연금 적자논란을 두고 삭감을 주장하지만, 공무원연금 적자는 IMF 당시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부당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정부도 공적연금 손대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20%삭감안을 논의하는 등 기본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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