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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15일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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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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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단체 시비 해소 - 행정소송 승소(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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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명의로 업무추진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누가 불법이라 합니까 사법부에서 인정하는데 ...
(도지사, 춘천시장(유종수 전시장), 원주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거부 취소청구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
사건 : 춘천지방법원 2005 구합 2290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피고 : 강원도지사
사건 : 춘천지방법원 2005 구합 2313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피고 : 춘천시장
사건 : 춘천지방법원 2005 구합 2306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피고 : 원주시장
금일(9/14)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공무원노조 강원본부가 청구한 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거부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으며, 재판비용 또한 피고(도지사, 원주시장, 춘천시장)가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다.
금일 판결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이며,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마치 제 돈인 양 멋대로 사용해 온 단체장들의 부조리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도지사, 원주시장, 춘천시장 등은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당연히 공개해야 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있었던 재판부의 조정 권고(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무원노조가 열람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이 이를 거부함)도 무시하며 결국 오늘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뻔뻔함을 보여 왔으나, 결국 공무원노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증명해 준 셈이다.
현재 강원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라며 노조 사무실 폐쇄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오늘과 같이 그들의 치부를 공무원노조가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 춘천시장(유종수 전 시장), 원주시장은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오늘 판결에 따라 곧이어 세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만일 분석 내용 중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업무추진비 환수 소송을 진행해 도민들의 혈세가 다시금 도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세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부정이 발견될 경우, 나머지 16개 시군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후 도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렇듯 하나하나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9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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