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기사 원문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의식 변화돼야' 바로가기
지난 2012년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자체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에 기여하려면 지자체의 의식 변화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23일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어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 중인 시민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남구청 주민참여예산위원인 박성주 씨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된 뒤 구청 측과 실제 사업에 대한 회의를 한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라며 "사실상 구청 공무원이 정리해 둔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만 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째 활동하면서 예산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했다"고 털어놨다.
토론자들은 부산의 몇몇 지자체의 경우 주민참여자치예산제와 관련한 회의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마나 회의를 가진 지자체의 경우도 2012~2013년 2년 동안 개최 횟수가 평균 1.4회에 불과해 서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예산위원들을 선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역 내 유명인사나 공무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의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원들이 낸 지자체 관련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류춘호 연구위원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연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한다"며 밝혔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아직 관심이 높지 않은 만큼 단체장들이 발벗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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