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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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4년10월03일

이승찬 홈페이지: - 조회 : 359

연금대응 불안하다(수정)

연금대응 불안하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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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력 배가 절호의 기회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인 시골 사는 연금수급잡니다.
연금개악공격에 게시판이 뜨겁던데 현장도 술렁이겠죠? 옛날 김대중 정부 땐 몇 차례 연금공격에 속절없이 당했지만.... 물론 그 때도 단군 이래 단일사안으론 최대 사건이라며 지금처럼 공청회도 무산 시켰고, 퇴직자(수급자)들도 수고한다며 격려가 대단했죠. 이런 걸 보면 정부가 적당히 때맞춰 자극도 주고 조직력 배가도 배려해 줘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겉보긴 비슷했어도 그 땐 활동 간부와 노조원 간 차이도 컷죠. 게다가 나라를 구하자는 금모으기 등 정권의 나팔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왕왕대며 애국물결이 휩쓸었고, 내가 손해를 봐도 나라에서 하는 일에 어깃장 부려선 안 된다는 공복정신으로 똘똘 무장된 충신들도 많았던 시절이었죠. 내용도 지금처럼 신의칙을 배반하는 역급입법은 없었고요(기존 기득권은 존중하고, 주로 앞으로 들어 올 사람들에 대한 개악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내용과 방식에서도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 방위 개악 안으로 신의칙이고 뭐고, 돈 없어 못 주겠으니 쨀 테면 째라는 식이죠. 내세우는 말도 오래 전부터 국민연금 야금야금 갉아 먹곤, 이제와 국민연금보다 많아 깎겠다니!! 물론 국민연금 공격 때 함께 막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건 완죤 날강도죠. 그래도 명색이 나라에서 한다는 꼬라지가 어찌 시정잡배만도 못한지..... 쯪쯪 이러다 정말, 나 공뭔 안해!! 국민 안해!! 소리 나오겠네요.

2. 나라가 뭘까?

봉건 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한 마디면 모든 게 해결 됐다면, 1% 대 99%라는 오늘날이라고 뭬 그리 다를까요? 세월호를 보더라도 구조하러온 선박 등을 통제 하며 초기 황금시간을 놓친 해경(시체인양실적이 그대로 수익과 직결된다는 언딘과의 유착의혹으로 눈총 받는다) 해마다 300조가 넘는 돈을 걷어서는 아마 자기 돈이라면 분명 그렇게 쓰지 못 했을 삽질이며 환경파괴 등 99%를 억압하며 1%를 위해 쓰죠. 간접세만 턱없이 높아 담배, 콜라, 커피, 물 한 병만 사 먹어도 이건희와 똑같은 세금 내고. 대신 법인세, 물세, 전기세 ...를 비롯한 조감법상 혜택 등은 한마디로 가난뱅이 쥐어짜 국내, 외 부자들에 과감하게 퍼주죠(삼성만 해도 절반 이상 국외주주)

지금도 재벌이 쥔 사내유보금이 천조를 넘고, 가동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죠. 미치게 팔고 싶은데 죽어라 과대광고를 해대도 살 사람이 없어 아무리 닦달해도 투자 할 수 없다죠? (적자 뻔 한데 장사꾼이 바본가요. 된다 싶으면 아무리 말려도 기 쓰고 하겠죠) 99%인 정작 사야할 사람들은 돈 없고. 팬택만 해도 그 좋은 기술, 공장 가지고도 팔데 없어 망한다니. 이처럼 1%도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까 전전긍긍이죠. 기술도 생산력도 늘어만 가는데 세월 갈수록 살 사람 줄어들고, 살림은 팍팍해지니. 어찌 보면 1%까지도 영 죽을 맛인 모두가 들볶이는 세상이네요. 이유는 딱 하나 기술과 생산력이 너무 좋아 그런다니 어차피 팔데 없어 돌리지도 못 하는 기계 불 싸질러버리고, 원시공동체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가난의 평등. 그땐 모두가 같이 굶고, 먹었으니까요. 물론 굶는 날이 더 많았겠지만. 인류가 600만 년 전부터 599만 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죠?

3. 세금 아끼려면 연금만 깎을게 아니라 월급을 아예 안 주거나 찔끔만 주면 더 아낄 수 있다.

이런다면 1%에 못드는 국민들도 대부분 박수 치겠죠(제살 베어 먹는 줄도 모리고, 왜냐고? 토사구팽이니까. 실업자 넘치고 경쟁이 넘치는데 부자가 바본가 될수록 공짜로 쓰고 퇴직금, 연금도 없애지 ...) 그래서 지원자 없어 공뭔이 사라진다면 1%는 더 좋아하겠죠. 사적자치 만세!! 자유만세!! 더 맘껏 벌고 쓰자!! 겠지만, 99%야 모든 걸 지 알아 챙겨야 하니 아예 머슴이 더 낳지 않을까요?(주인이 굶기진 않을 테니) 송파세모녀사건, 황제노역 ... 어떤 비참이나 불합리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사회. 내 일 아니니까!! 네가 죽어 줘야 내가 산다!!는 영악한 비인간의 야만 사회. 오로지 1%만 짜릿한 과시소비에 더욱 신나는 이런 사회란 뭔가요? 물론 이런 기형사회일수록 군대와 경찰은 1%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체제 유지의 필요 경비라고 팍팍 써대며 대우와 분할통치를 계속 하겠죠(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물리력은 무서우니까. 그게 없다면 1%쯤야 1시간 안에 사라지겠죠) 좀 다른 얘기지만 서 로마 말기 때도 걸핏 하면 근위대장들이 황제들 목 따고 그 자릴 차지하곤 했었죠. 나중에 똑같이 당한자도 있지만.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도 박정희, 전두환도 봤었죠. 이리 모든 걸 개인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이런 공동체 계속될까요? 차라리 쪽박 깨고 나라도 필요 없다!! 들고 일어날지도......... (아무리 군대와 경찰이 있다 한들 어찌 보면 지들도 99%의 일분데 어찌 쪽수로 봐도 대적이나 되겠습니까)

4. 노동자의 힘은 단결과 연대!!

정부 전략은 국민이란 껍데기를 씌워 1%를 위해 99%를 쥐어짜겠다는 건데. 월급 주고 연금까지 주는데 연금 적자 메우느라 국민세금 들어간다!!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다!! 그래 놓곤 재정추계랍시고 온갖 수식이며 현란한 억지를 같다 붙이죠. 연금적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간도 일시키면 월급주고 퇴직금 주죠. 김대중때 퇴직금누진제를 공격해 지금은 누진제 없애고 푼돈으로 쪼그라들었지만, 당시 한전이나 한국통신, 은행원들 명퇴금만 5~6억씩 받은 사람들 많죠. 퇴직금은 몽땅 기업주가 내고요. 사원은 근로기준법대로 한 푼도 안 내죠. 하물며 나라에서야 모범사용자로서 재정부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아마 90년대까지도 독일은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이란 게 없고 정부가 사용자로서 우리 기업들처럼 100%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연금도 줬죠. 왜 느닷없이 국민연금은 끌어다 놉니까? 그리 국민 걱정 혈세 걱정 한다면 종부세나 법인세만 환원해도 국민연금 환원 등 모든 게 해결 되겠건만, 왜 만만한 국민이나 공뭔만 흔들어대는지 ..... 그렇게 국민들 생각해 국민연금 깎았나요? 도대체 국민, 국민 하는 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떤 국민인지 헷갈리네요. 99%국민을 비정규 불안정고용이나 구멍가게 소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모자라 세계최장노동시간, 저임금, 넘치는 실업자, 입시지옥, 최고수준자살율 등 어디까지 추락 시킬 거죠?

또 하나 이상한 건 학회대표란 김용하교수 한 15년쯤 됐나요. 그때도 의원회관에서 공뭔연금발제를 했는데 당시 공공연맹에서 섭외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때도 들이대던 재정추계란 것, 자체가 수많은 상수, 변수 등 한마디로 코걸이, 귀걸이 식 사람마다 관점마다 다 다른 거죠. 문제는 적자가 아니라 어떻게 조달 하고 운용할 건지를 논해야 맞지 않나요?

민주노총에서 해마다 생활임금을 발표하는데, 그 기준은 그 사회 안에서 가족과 더불어 교육과 문화생활 등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돈이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임금협상의 목표로 삼는 돈이죠. 잘은 몰라도 절대 다수 현직 공뭔, 더구나 9급 초자들은 아예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연금 역시 현직평균월급의 절반도 안 되죠. 왜냐면 연금이 기준 삼는 보수액은 총 월급이 아니고, 기본급에 몇 가지 수당만을 반영한 총 월급의 2/3정도기 때문이죠.

연금을 말 할 때 염두에 둘 건 일반 수익자원칙이 아니라 사회법원리로서 입법목적이나 사람다운 삶, 존엄과 가치를 두루 살펴야죠. 월급이 어느 정도 능력급 성격이라면, 연금원리는 다르죠. 정년 뒤 노동시장을 벗어나 쇠잔한 기력을 충전 하며 화려한 삶이 아니라 검소하게 황혼기 몸과 맘을 추스르며 관조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지켜줘야죠(이런 자립이 돼야 자식이나 사회도 건강해지고) 벼룩이 간 빼 먹어도 유분수지. 기껏 한 달 200만원 남짓인 연금을 보태주진 못할망정 국민연금처럼 푼돈 만들어 개인연금시장으로 내모는 게 고작 나라에서 할 짓인가요?

평균수명 80이라 할 때 한 40년 일하고 정년으로 노동시장에서 쫓겨나면 한 10여년 쉬다 죽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정년도 있는 거고!! 내 경우도 그렇지만 수도권 하위공뭔들 아직도 많은 수가 퇴직 때까지도 집 없이 세사는 분 많은데 방세 내야죠, 나이 들다보니 아는 사람은 많아 경조사 챙기다 보면 적자보기 딱 이죠. 1% 성층권 관피아 빼고 99% 하위직들이야 노가다 아니면 80만 원 정도 받는 경비직이 고작인데, 그마저도 비실거리거나 60살만 넘어도 잘 쓰질 않죠. 정부안처럼 사 연금시장으로 내몬다면 아무리 총력대응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직비리가 넘쳐나고 재수 없이 적발된 개인불행은 물론이요, 그 부담은 사회가 뒤집어 써 야죠(농경시대엔 자식들이 물려받은 농사를 지며 가족과 노인을 봉양 했다면, 지금 가진 게 없는 노인이란 폐품이요 기생충이죠. 부자들 더러 땅속 들어갈 때까지 고혈을 짜내라고 정부가 길안내 하는 꼴이네요) 연금 몇 푼 깎은 거 보다 훨 큰 사회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공직비리는 민간보다 사회파급이 비교 안 될 정도로 더욱 크죠) 이런 대 전제를 무시하고 세부 기능문제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간 자칫 본질을 벗어나 어영부영 말려들기 십상이죠.

노조의 첫째 존재 이유란 경제이익을 방어하는 거고 기득권을 지키는 거죠(왜냐면 자본은 끊임없이 틈만 나면 지긋지긋 공격을 해대니까) 저들이 말하듯 어쩌다 고위직이나 또는 부부공뭔이라 각각 받는 등 특수 경우에 대부분의 현직 월급보다 더 많은 7~8백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걸 사용자 쪽에선 말할 수 있겠으나, 노조로선 기득권 사수에 최선을 다해야죠. 좀 지나치다 싶어도 그리 만든 것도 정부요 고위관료고, 몇 십년간 방치한 것도 정부죠. 비중으로 봐도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고. 더구나 그들 입장에선 그걸 기대하고 미리 당겨썼거나 어려운 일가 등에 나눠줬을 수도 있죠. 더구나 친척 빚보증에 신용불량 된 사람을 공뭔였다고, 수급자나 노령연금에도 끼어주지 않는 건 너무하다 못해 야비하지 않나요? 지굴 떠나라는 말인가요? 정부는 왜 이런 건 입 닫고 아무 개선책도 안 내나요. 하긴 연금뿐 아니라 모든 정부안이 개혁이란 말만 들어가면 모두가 개악으로 알아듣죠. 1%의 입장이니 99%야 당연 개악일 밖에........

민사라 해서 중요한 헌법원리의 하나인 신의칙을 저버린다면 그런 불신사회가 제대로 유지될까요? 정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시기, 다른 자리에서 논하되 신의칙을 지키며 개정 뒤 들어오는 사람들부터 적용해야죠. 모든 것을 지닌 1%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의 힘은 첫째도 단결이요 둘째도 단결이죠.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정보를 제공 하고 안내하는 게 노조 임무고요. 프랑스혁명도 적의 적인 귀족에 대항해 소수 부르주아와 절대다수 노동자 농민이 함께 싸웠기에 신분제를 무너뜨릴 수 있었고. 힘들지만 무수한 직종과 직급, 다양한 경력과 기술로 나뉘어 같음 보다는 다름을 내세우는 공뭔사회이기에 더욱 그렇죠. 히틀러 역시 노동자보다 특별히 날것도 없는 다양하고 분열된 도시와 농촌의 중산계층을 파고들어 권력을 쥐었죠.

이미 인류는 166년도 전에 이미 노동자의 힘은 개별의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단결과 연대라는 자신의 힘을 깨닫는데 있다!!는 말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