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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4년10월14일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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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부산시 16개 구․군 단체장들은 부단체장 인사권을 즉각 환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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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부산시 16개 구·군 단체장들은 부단체장 인사권을 즉각 환수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신세민)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릴수 있도록 지난 1여년 동안 일선 구?군 단체장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며 때로는 최일선에서 투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왼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의 핵심인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은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상급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에 의해 좌우 되어서는 안되다고 목소리 높여 왔다.
그러나 부산시 16개 구·군은 1999년 부산광역시와 체결한 낡은 인사협약으로 인해 부단체장 인사권을 부산시장에게 헌납하며 지금까지 부산시의 예산권에 발목을 잡혀 울며겨자먹기로 인사권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다.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행정의 최수장으로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행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선출된 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구.군의 살림을 속속들이 챙기고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지난 15년동안 부산시 16개 구·군은 부산시장이 시청 고위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해 무차별 내리 꽂는 낙하산 인사에 인사권을 박탈당해 왔다.
이로 인해 부단체장은 자치구·군의 행정을 챙기기 보다 그저 몇 년 자리보전만 하다가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한 불합리를 서병수시장은 “행정의 혁신과 쇄신”을 말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고쳐 부단체장 인사권을 즉각 단체장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것이야말로 서병수시장이 부산시청만의 시장이 아니라 부산시청과 16개 구?군을 아우르는 진정한 시장으로 거듭나는 길임을 밝힌다.
또한 부단체장의 인사가 지방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함에도 지금까지 구청장·군수들은 “낡은 인사협약”을 핑계로 스스로 포기해왔던 부단체장 인사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오는 10월 16일 개최되는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부단체장 인사권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부단체장 인사권 회복”을 결의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 할 것 을 요구한다.
2014.10.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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