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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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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35호 | 발행 2014-10-06 | 입력 2014-10-02
■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 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자들
-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지배자들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위기라서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대표적 재정 안정화론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삭감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 후퇴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평생 노동하며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금 ‘위기’는 재정 고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OECD에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것은 정부가 연금에 너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노인의 소득 가운데 연금 등 공적이전 비율은 고작 15.7퍼센트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경우, 노인 소득의 85퍼센트가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다. OECD 주요 국가의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은 한국(11.2퍼센트, 퇴직수당 포함)보다 적게는 두 배 이상(일본 27.7퍼센트), 많게는 5배 이상(프랑스 62.1퍼센트)이다.
△ 부자 증세로 연금 재원 마련하라. 6월 28일 전국공무원노조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 ⓒ출처 <공무원U신문>
사용자인 정부가 평생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연금은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되는 ‘혜택’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따라서 부자들에게는 90조 원이나 감세해 주면서 노동자 연금만 깎을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 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자들
-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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