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노동자 연대> 135호 | 발행 2014-10-06 | 입력 2014-10-02

■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지난 9월 22일 공무원 노동자들은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평일임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성난 노동자들은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부는 재벌 보험회사 2중대”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무원노조 웹사이트 게시판에도 조합원들의 항의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부는 재벌 보험회사 2중대” 9월 22일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를 무산시킨 공무원 노동자들. ⓒ출처 <공무원U신문>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크게 분노하고 있고, 항의할 태세도 돼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9월 27일 연금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11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를 준비하며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총궐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노조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지금부터 기층을 돌며 분노한 조합원들을 만나고 연금 개악에 대한 항의 집회와 토론회, 공적연금 개악 반대 서명전 등을 조직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또, ‘공무원들과 등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한 정부를 저지하려면 공무원노조가 지난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를 좌절시켰던 것도 2004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이고, 전체 노동자 임금 공격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따라서 잘 조직된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고통전가 공세를 저지해 다른 노동계급 부문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민주노총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회단체들이 공무원연금 지키기에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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