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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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4년11월06일

연금개악 홈페이지: - 조회 : 352

30년 함께 근무해도 '上厚下薄(상후하박·직급이 높을수록 많이 받아)'.. 하위직 상대적 박탈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공무원노조·교총 등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데, 퇴직 공무원들은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의 액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 32만1098명이 받고 있는 연금액은 월평균 229만원(유족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이었다. 정무직(장·차관 등)이 3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직(284만원), 교육직(282만원), 법관·검사(248만원), 군무원(247만원), 공안직(240만원), 소방직(235만원), 일반직(222만원), 경찰(206만원) 순이었다. 낮은 직종은 기능직(156만원), 고용직(126만원)이었다. 특히 30년 정도 근무한 1급 공무원(월평균 358만원)은 비슷한 기간 근무한 6급 공무원(월평균 206만원)에 비해 연금을 1.7배 정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보수가 많은 상위직일수록, 재직 기간이 길수록 은퇴 후에 더 많이 받는 것"이라며 "특히 현재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후하박(上厚下薄)'이 심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5명 중 1명이 월 300만원 이상

전체 연금 수령자 5명 중 한 명꼴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원 이상이 6만7518명(21.0%)이었다. 200만원대가 12만5327명(39%)이었고, 200만원 이하가 12만8253명(40%)이었다. 연금액이 적은 경우는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이고, 퇴직할 때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행정직(국가직+지방직) 공무원들은 교육·연구·공안·소방직 공무원들에 비해 월평균 연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봉과 수당이 적어 그 차이가 연금액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직 공무원은 평균 연금액이 282만원이고, 절반가량이 월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연금을 월평균 60만원 더 받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교사·교수들은 같은 나이의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데다, 정년이 62세(초·중·고 교사)~65세(대학교수)로 길어 오래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관·검사들의 평균 연금액이 낮은 것은 높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재임 25년 이내에 70%가 공직을 떠나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30대는 연금개혁 되면 연금액이 크게 줄어

1982년에 9급공무원으로 출발해 32년째 근무 중인 6급 A(58·여)씨는 후년에 정년을 맞아 퇴직하면 매월 263만원씩 받게 된다. 1991년에 7급 공채로 들어온 5급 B(52)씨는 앞으로 8년 뒤인 2022년에 정년퇴직하면 예상 연금액이 월 286만원(매년 보수 2% 인상)이다. 평교사로 32년을 근무한 고등학교 교사 이모(56)씨는 올해 퇴직하면 예상 연금액이 월 308만원이고, 62세에 퇴직하면 340만원을 받게 된다. 이들은 낸 돈의 3~4배를 받게 되는데 이처럼 많이 받는 부분은 후배 공무원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고, 정부가 책임진다면 매년 6조원씩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하는 액수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1.7배를 받는데도 재정 균형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 퇴직자 중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들이 매년 크게 는다는 점이다. 2012년 5만6205명에서 작년 말 6만7518명, 올해 8월에는 7만5036명으로 1년8개월 만에 33.5%나 늘어났다. 이용하 국민연금공단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은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이 200만원 수준인데, 우리는 고액 연금 수령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앞으로 국민들과 위화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퇴한 뒤 월 소득 3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1276만명 중 소득 상위 29%(건강보험 직장인 소득)에 들어가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