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사자 합의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를 강행하려다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당초 25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당 소속 전체의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하면서 양당 간사간에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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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있다.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1ⓒ | 이를 두고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속한 법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하루에 (세금) 301억원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들어가는데 이 짐을 미래세대에 넘길 수 없지 않느냐"며 "야당이 오늘이라도 합의해줘서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법안심사소위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빨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야당안을 주셔서 같이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을 먼저 상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잘못된 연금설계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전 정부에서 연금을 잘못 설계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에게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후 여야와 정부, 노조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일안을 내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사회적 합의체 구성은 불가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사회적 합의체라는 룰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 것"이라며 "사회적 협의체에서 효율적인 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 이번에도 그러한 전철을 또 밟아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사회적 합의 정신과 상반된 새누리당 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부터 하면 공무원사회에서 더 반발하기 때문에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이날 안행위는 전체회의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4일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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