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공무원 연금, 중하위직 유지 고위직 삭감"
공무원연금 개혁안 큰 틀 제시
내년 4월 처리방안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사진)은 26일 “일부에서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중하위직이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30년 뒤 6급으로 나온다고 가정하면 전체 공무원의 84%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금 수급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과 신구 재직자 간 형평성도 고려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고액 연금자의 고통분담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액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상한선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흡수하는 방안,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받아들이는 방안, 5년 동안 동결시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신구 재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위원장은 공무원의 보험료율(기여율) 인상에는 “현행 7%에서 10%까지 각각 재정추계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수익률에 대해 “현행 2.4%부터 국민연금 수익률에 접근하는 1.6% 사이 구간 전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새정치연합 자체 안을 제시하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사회적 합의기구 없이는 야당안을 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와 공무원이 합의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사회적 합의기구도 없이 야당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허공에 안을 제출하는 순간 노사 간 계약서를 쓰는데 노동자 없이 노사 합의안을 만드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년 4월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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