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최경환이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춰 보수 언론들도 연일 정규직 ‘고임금’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제시한 기재부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최경환은 해고요건 완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관철할 수 있는 임금 공격에 우선 착수하자고 제시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이미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서 노골적으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바꾸라고 했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자동차·간호사·금융업계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 내에 조선·정보통신·유통판매직에 대한 매뉴얼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임금체계 개악은 오랫동안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적어도 상승폭을 줄이려는 대안으로 제시해 왔던 것이다. 동시에 이는 노동자들을 개별 직무성과에 따라 줄 세우기 하며 단결력을 저해할 것이다. 고령 노동자와 청·장년을 분열시키는 효과도 노린다.
정부는 연공급제로 인해 장기근속자 임금이 너무 높아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양산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자본의 선택이었지, 연공급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더구나
정부는 오히려 나쁜 일자리를 더 늘리려 한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박근혜와 맞짱, 한상균 후보조는 정부의 공격에 맞서 우리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최경환은 비정규직 차별과 양산의 원인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꼽았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임금 문제에서 핵심은 ‘임금 없는 성장’, 즉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7~12년 이래 실질임금은 2.3%나 하락했다. 최근에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5분기 연속 하락했고, 급기야 0%대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은 마이너스다.
요컨대, 전체 GDP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고 있다. 계급 간 소득 격차가 진정한 문제다.
물론,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줄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임금을 대폭 높여서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최소 1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상향평준화해야 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악을 막는 것은 결코 ‘배부른 자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공격을 막아내고 통상임금 확대, 기본급 인상 등을 성취하면, 이는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힘을 주고 투쟁에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대폭 오르고 장시간 노동이 줄어야 신규 고용도 늘 수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임금체계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는 내년 상반기에 공적연금 개악 저지와 함께 임금체계 개악 저지 투쟁, 최저임금 투쟁 등을 묶어 ‘인간다운 소득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사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임금 투쟁을 산별연맹 혹은 개별 단위사업장의 문제로 다뤄 왔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며 차곡차곡 공격을 쌓아가는 데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상반기에 ‘앞바퀴는 통상임금, 뒷바퀴는 최저임금’을 달고 달리는 자전거를 상징으로 내세워 임금 문제를 부각한 것은 좋았으나, 그 또한 상담 캠페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만약 이런 기조로 대중투쟁 건설에 적극 나섰다면, 연초에 기대를 모았던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에도 더 힘이 실렸을 것이다. 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대기업 정규직의 힘을 끌어내는 효과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상균 후보조는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 전선을 구축해 맞설 것이다. 그리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묶어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키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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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박근혜와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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