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2006년도에 국민연금개혁 당시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여야의 합의로 개혁을 이뤄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따라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논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 국조’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정치라는 게 딜 아닌가”라고 답변해 가능성 있음을 시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자방’ 빅딜 카드는 야당으로서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은 새누리당의 방안과 비교해 ‘하후상박’ ‘연금액의 최고상안제 도입’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 차가 있을 뿐 큰 차별점이 없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이 정도 안이라면 썩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안을 빨리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 안과) 같이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과 달리 공무원노조-시민사회 등이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빅딜이 제시될 경우 야당 역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 현재 야당은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긍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당의 의도대로 간다면 자칫 정국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적 쌓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당 역시 다급한 입장이다. 자칫 MB정권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빅딜 카드를 꺼낸 것은 그러한 조급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연내 처리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요구대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수용할 경우 정책적 ‘치적’을 내세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새누리당이 여야 간의 처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자방’ 빅딜이 여당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친이계 의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렵고 이명박 대통령 등 전 정권 실세들의 반격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적극적인 국조 추진(혹은 특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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