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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4년12월05일
 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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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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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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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 사실을...
공무원연금 엄연한 공무원과 국가와의 계약관계로 맺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누가 처음부터 요구한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공무원에 임용되면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없는 계약을 해 놓고 연금( 연금공무원7% 저축하고 국가7% 부담해서 모아놓은 기금)을 국가 예산처럼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기금관리【IMF때 공적자금으로 지출등(현재까지 사용한 기금. 현싯가로 환산하면, 약30조원.매스컴기보도) 및 외국투자손실등】 잘 못해 놓고 적자가 난다고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파기(개혁)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세금먹는 하마로 언론에 홍보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공무원연금 때문에 이.삼십년후에는 나라가 거들날것처럼 난리를 하면서 소급까지 한단다. 비교될 수도 없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서 말이다.오로지 노후가 보장된다는 희망으로 살아온 공무원...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을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세원이 부족하면 위험성있는 예산은 신중을 기하서 투자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긴축예산도 짜고, 부자증세도 하고, 아니 종부세 만들어 놓은 것도 없애는 정책, 기업 법인세도 환원(고용창출을 기대하고 감세 실효없음) 및 증세도 하고, 최대한 노력도 하지도 않고, 아니, 줄돈 안주는 그런 정치는 누가 못하겠는가? 선거때 표를 의식해 야당보다, 앞장서서 (예: 노령연금등) 공약해 놓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등등, 정권을 못잡아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책을 해야지, 그당시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하니, 왜 못지킬 공약을 하는냐고 말한 것도 생각이 난다.
증세도 안하고 어떻게 복지를 하는냐 하니까 그래서 나선다고 까지 말한 것이 생각난다. 세원발굴만 해도 충분하다고, 지금 어떤가 세원발굴이고 경제민주화도 지키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야당공약은 못지킬공약이고 새누리당 공약은 모두지킬 공약만 하였다고 한 보도를 분명, 들은 것 같은데,(공무원연금개혁공약하였는지..미확인) 정치공약파기,예(검찰청직원을 청와대 근무하는 것을 단절하겠다 등 등등등등) 정치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경제관련, 작년만해도 경기부양시킨다고 단기외채를 많이 차입하였다고 하고 작년 한해동안 외채이자만해도 20조원이 들었다고 매스컴에서 보았다...내 임기만 생각말고 멀리 후손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잘할려고 하겠지만 말이다...전전 정권에서는 경기가 안좋아도 단기부양(부작용이 엄청남.현재초이노믹스 경우도 우려. 효과 미미)은 안 하겠다고 매스컴에서 본적이 있다. 9월말 현재 기획재정부통계에 따르면 외채가 올해 503조, 내년570조, 2016년615조,.... 2018년691조6000억,7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모르긴 해도 걱정스럽다.. 원리금 상환도 아니고 계속 늘어나니까? 하기사 내년부터는 해외투자액이 외채보다 늘어난다고 채무국이 된다는 매스컴도 보았다...
그건 그렇고, 무엇을 할려면 솔선수범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노블리스,오블리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앙에서...기껏하는 것이 차관급 공무원들에게 반강제로 연금개혁에 동참하라고...(4월말 현재 연금수령현황... 장·차관 출신 207명 월평균 414만원, 차관출신 504명 391만원, 매월 400만원이상 고위공무원 1,853명)
대통령부터 내가 연금을 받을 때부터는 얼마를 줄이겠다. 청와대 기구를 축소하겠다.. 정부기구도 축소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최소한 국회의원들은 몰래 만들었던 연금도 폐지하겠다. 사무국 인원도 줄이겠다. 가능한 국회의원도 줄이는 여·야 논의도 해보겠다는등.. 등등하면 어떨까... 상징성으로도 얼마나 좋은가?...
연금도 한푼도 내지도 않고, 그것도 2011년 2월경 연금법을 통과시켜 놓고 국민들이 알기는 그해 6월에 알았다.(65세부터수령120만원) 그 후에 선거때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하는 소식이 있드니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당시 국회쇄신T.F팀을 만들어서 수정(소득에따라 차등지급)은 좀했지만 국회의원 하신분들이 언제는 연금(그전에는 전직 국회의원 개인별 20만원 지급,정확한 숫자는모름)받고 생활했나.. 노후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부자증세(종부세환원)도 하고 기업법인세도 환원(고용창출미미.외국투자자우려) 및 더 부과하고 지도층 가진자 분들이 솔선수범하도록 정책도 만들고, 잘못된 복지정책도 바로잡고하면, 국가를 위하고 후손을 위해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데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외국 선진국에서는 가진자들이 세금 올려달라고 하지 않든가. 그렇게는 못해도 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 연말까지 안하면 나라가 거들날것처럼 기한을 정해놓고 안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다느니 말하면서 국회가 청와대 하청업자처럼 주문하나에 일사천리로 이게 삼권분립 국가인지,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주관도 없고 안스럽다고 생각이 든다... 내주머니 것은 내어놓지 않고,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애국심에만 호소하지 말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면은 자동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 정확한내용은 아니드라도 어느정도는 매스컴에서 본대로 옮겨 보고 소인의 짧은 소견도 덧붙였음...(오늘 공문에 연금관련 홍보성 교육이 있는 것 같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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