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주고받는 ‘빅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의 핵심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겠지만 정작 결정은 여야로만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야당을 끌어들이고,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의견도 경청했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피해가려는 꼼수일 뿐이다.
겉으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펴면서, 실제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들러리 세우면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것은 일보전진이기는커녕 공무원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처리’ 기도도 버리지 않았다. 여야 합의 다음 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국정조사는] 동시에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라며 이번 임시국회 동안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연내 처리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설사 연내 처리가 안 되더라도 결정권을 쥔 여야가 언제든 공무원연금 개악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이미 여야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 기조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에도 새정치연합은 의료 민영화, 세월호 특별법 등에서 거듭 뒤통수를 쳤다.
이럴 때 국민대타협기구는 ‘대화하는 동안에는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노동자 투쟁의 발을 묶고, 이해당사자인 노조에게 양보의 압력을 넣는 구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굳건하고 단호하게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에 기대를 걸기보다 투쟁을 단호하게 확대해 나가야만, 정부를 압박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낼 수 있다.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는 당선 즉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조직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전교조의 연가파업을 적극 엄호할 것이다.
또, 박근혜와 맞짱의 최전선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시작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상향평준화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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