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악과 비정규직 확산, 공적 연금 파괴 등 2015년 임박한 박근혜의 공격 앞에 노동자는 벼랑 끝에 서있다.
- △ 정리해고 요건 완화
- △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 △ 통상임금 개악
- △ 기간제 사용기간 3년으로 연장
- △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제 전면 허용
- △ 시간제 노동 확대 △ 공무원연금 개악
- △ 의료-교육-철도 민영화 등,
그간 민주노조 운동 속에 이뤄 온 성과 모두를 파괴할 만큼 심각한 내용이다. 박근혜의 공격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고용을 추락시키고, 노후를 파괴한다. 노동권은 사라지고, 해고와 저임금이 작업장을 뒤덮게 된다.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한다.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조직으로 박근혜에 ‘맞짱’을 떠야 한다. 국가선거가 없는 2015년을 맞아 작정하고 덤벼오는 박근혜 정부와 맞닥뜨린 지금, 다른 길은 없다. 투쟁에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아서는 승리할 수 없다. ‘준비가 덜 됐다’며 풍전등화의 현장에 투쟁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총파업은 어려우니, 총력투쟁을 하자’는 식의 안이한 자세로는 총력투쟁 조차 조직되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10년 민주노총의 무기력이 우리 노동자에게 주는 교훈이다.
현장은 들썩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은 이미 닻을 올렸다. 비정규직 파업투쟁은 연말에도 끈질기고 완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과 제조업 모두가 근기법 개악과 임금-고용 후퇴에 맞서 한 판 싸움을 벼르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를 모아내고, 전체 노동자 총파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안된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도부가 먼저 보여야 한다.
박근혜에 맞선 한 판 투쟁이 절박한 2015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절박함을 함께하는 ‘노동자의 얼굴을 한 집행부’다.
적당히 싸워온 사람들은 결코 이 싸움을 조직할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투쟁을 피하며 민주노총에 패배감만 안겨왔던 잘못을 또 반복해선 안 된다.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차 77일 파업과 노조파괴에 맞선 전교조 투쟁, 어용노조에 맞선 서울지하철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어 온 ‘현장 노동자’들이다.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현장에서 싸워온 노동자와,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노동조합 관료 중 누굴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바로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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