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첫 전국모임 보고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해야 효과적이다”
보고자: 임미영(공무원노조 서울 조합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회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는 지난 1월 3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첫 전국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광주에서 여러 조합원들이 참가했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효과적인 전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전국모임 1부에서는 지난 한 달 반 동안의‘사수넷’ 활동 보고가 있었고, 박천석 ‘사수넷’ 책임간사인준과 양윤석 공동간사 선임이 있었다. 또 더 많은 회원들이 공동활동에 참가하고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운영하기로 했다.
2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박천석 책임간사의 발제와 참가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박천석 동지는 공무원노조 집행부의국민대타협기구 참여가 본질적으로 양보교섭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대타협기구 참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수단들(투 트랙) 중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투쟁 조직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박천석 동지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전교조 등과 공조해 총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시기 공적연금 강화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점은 최근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과 노조 지도자들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만 앞세워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양보한다고 자연스럽게 국민복지가 확대되는가! 박천석 동지는 “재작년 국립대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성회 수당 1천만원이 삭감됐지만 반값등록금, 대학 등록금 인하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1월 29일 민주노총 중집에서‘노동시장 구조 개악’‘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4월 총파업 추진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발제자는 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특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5월 1일 총파업은 너무 늦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 파업 요구에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양산 반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포함돼 있다. 공무원노조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도 지지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한다면 ‘철밥통 지키기’ 식의 정부와 언론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는데 유리할 것이다.”
박천석 동지는 실천적 결론으로 2월 7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집행부가 제출한 5월1일 총파업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자고 제안했다. 또, 공무원노조가 대타협기구를 탈퇴하고 총파업 조직에 ‘올인’할 것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돌입
모임 참가자들의 활발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2월 7일 대대에서 파업 일정을 앞당기는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2월 7일 대의원대회가 중요하다. 파업 조직해야 연금 개악을 막을 수 있다.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 일정을 잡은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민주노총과 함께 싸워야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민주노총과 파업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단독 파업이 더 쉬운 것도 아니다.”
법원본부 한 조합원은 “2004년 파업의 아쉬움 가운데 하나는 민주노총의 연대투쟁이었다.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위에 매달리며 투쟁을 회피하고 파업을 미루다가 결국 공무원노조 파업 때 효과적인 연대를 하지 못했다. 당시 공무원노조 투쟁과 비정규악법 저지 투쟁이 결합했다면 투쟁은 더 커다란 상승작용을 했을 것이다” 하며 파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의 양보론 그리고 대타협기구 탈퇴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은 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전국 순회 지역간담회 참가 경험을 보고하며 대타협기구 참여와 양보론을 비판했다.
“김성광 사무처장은 대타협기구의 인적 구성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고 새정치연합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양보한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살리는 밑바탕이 되는 방식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한다고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또,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는게 아니라 새정치연합에 기대어 시간을 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문제다.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의 연금인지 양보안인지 의문스러워 한다”고 제기했다.
다른 참가자도 “대타협기구 논의를 국회방송을 통해 보니 정부 인사들이 계수자료도 없다는 것을 보고 저들이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폭로되는 걸 보면서 통쾌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다. 여야가 망치만 세 번 두드리면 끝난다”며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대타협기구 참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대타협기구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재정 건전성 때문에 연금 개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파적 압력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 압력으로 인해 동요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고 전교조와 공조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조직에 집중하는게 효과적이다. 이에 ‘사수넷’은 2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대타협기구 탈퇴 안건을 발의하기로 했다.
201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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