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유죄확정, 대통령은 사과 안합니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말이 나올 때 마다 입버릇처럼 재판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제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새누리와 청와대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수사 라인의 최고 책임자이던 채동욱 총장을 찍어 내고 윤석렬 수사팀장을 항명으로 징계를 하고 수사팀에서 배제 시키고 수사팀의 수사부팀장이 대전 고검으로 인사가 나고 평검사까지도 모두 지방발령을 내었었다. 참으로 치졸하고 악랄했었다. 그렇게 수사팀의 손과 발을 모두 잘라놓고서 재판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었다.
자.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대선개입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제 새누리와 청와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군과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헌법불복이다.
그 헌법불복을 수사하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새누리 마음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수사 중에 찍어내고 수사검사들을 지방으로 발령 내고서도 국민과 야당이 비판하면 검찰인사에 정치적으로 관여 한다고 큰소리였었다. 참으로 후안무치, 적반하장이었었다.
정권이 자기들이 관련 된 사건의 재판진행중인 검사들을 모두 지방으로 발령 내기를 서슴지 않을 만큼 우리사회는 이미 썩어었다. 그리고 법과 민주주의도 죽어었다. 하지만 이번 유죄확정으로 죽어가는 법과 민주주의에 인공호흡은 하고 있는 꼴이다.
새누리의 억지는 축구시합에서 골기퍼와 공격수를 모두 퇴장시켜 놓고도 공정한 게임이니 지켜보고 결과에 승복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종북이다라고 할 태세로 말이다. 그 공정치 않은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조롱이라도 하 듯이 저들은 국민을 향해 주먹감자를 눈앞에서 날려대어었다. 자, 이제 주먹감자를 날린 그 오만방자한 손들을 국민이 잘라 버릴 차례이다.
그리고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언론에 이런 말을 했었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사건의 본질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대신 국정원 직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국정원을 사실상 비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그해 12월1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주소를 알아낸 방식을 비판하며 “성폭행범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 여직원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비난했고, 16일 방송토론에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민주당은 김씨를) 2박3일 동안 밥도 물도 못 먹게 감금했다. 인권침해”라고 공박했다.(한겨레발췌)
자..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발혀진 지금 ...
대통령의 민주당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성폭행범으로 몰렸었고..국민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았다. 국민은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았다..범죄자를 옹호한 대통령의 거짓말에...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대선개입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두고서도.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박근혜의 말만 들으면 그 前정부가 민주당 정부라도 되는 것 같다.
역시 유체이탈화법의 전수자답다. 그 전 정부는 새누리당 정부고 그 당의 최대주주는 박근혜 본인이었다. 어떻게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듯이 저렇게 말 할 수 있는지 참.
그리고 국민과 야당이 대선부정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새누리는 대선불복하는건냐고 말했었다. 자, 이제 대선 불복이라고 말해도 되겠지.
그런데 말이다. 대선불복..대선불복의 원조는 새누리당 아니든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나 군의 대선개입이 이슈가 되어 할 말이 없어 질 때마다 새누리는 대선불복이냐고 대선불복 타령을 했었다. 새누리가 대선 불복타령을 하는 것은 새누리에게는 대선불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자기들이 한번 해보았으니까.
대선불복 두 번이나 했었다..새누리당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48.9%)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46.6%)의 득표 차가 불과 57만980여표 차에 불과하자 한나라당이 대선 5일 후인 2002년 12월 24일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과 투표함검증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대법원에 내고 ‘대선 재검표’를 요구했었지..재검표 결과, 오류표는 1000여표도 안 됐다. 57만여표 차를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도저히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불과 1년 후 노 전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 또다시 탄핵했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였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을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했었다.
그때 새누리에게는 부정선거나 개표부정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오직 그들의 지지자들과 사회전반에 포진하고 있는 기득권들의 암묵적지지만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는 국정원선거개입과 군의 대선개입의혹까지.. 이제 명백한 부정선거 앞에 놓여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이 유죄가 확정된 지금 새정치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대선불복이 아닐지 몰라도 ..국민들은 대선불복이 아니라 대선무효로 생각한다.
불복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나 결정이 정당했을 때 하는 거다. 하지만 저번 대선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정당하지 못했는데 무슨 불복이냐고..그냥 무효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군사정권이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이건 사이버쿠데타다.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국기문란의 원형이다. 총체적인 국기문란이자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국정원이 새누리의 안보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개 정당을 지키는 개가 되다니?
국정원의 총칼은 컴퓨터 아닌가?
그런데 그 총칼을 북한을 향하지 않고 국민을 향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대북심리전이라고 입을 놀려었는데. 투표권도 없는 북한사람들 문재인에게 투표 할까 싶어서 댓글을 단건가? 왜 탈북이라도 하면 투표권이 생길 것을 대비한 건가? .
국정원의 대선개입이야 말로 내란죄이다.
정치와는 무관해야 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면 박정희나 전두환의 쿠데타와 무엇이 다른가? 민간인 몇몇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고 이석기보고 내란음모죄라면 총을 가진 국정원의 정치참여는 내란음모할아버지다. 사실로 밝혀지면 내란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자, 민주당을 성폭행범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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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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