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표,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다. 그러나 야당대표로 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되었다. 이미 확인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또 남북정상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과 함께 종합해서 보면 국가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대선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재인 후보측의 모략이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일 것이다.
추가로 공개된 이완구 후보자의 녹음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언론인들을 교수도 만들어 주고, 총장도 만들어 준다고 큰소리치면서 회유하는 내용은 듣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또한 김영란법과 관련된 발언은 정치인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제 국민은 김영란법이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질질 끌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당은 강도 높은 인사청문으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을 규명할 것이다.
이미 2번에 걸친 총리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밝힌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로 우리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내일 월성 원전1호기 연장과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30년간 원전의 안전기준이 크게 높아졌고, 기술수준도 많이 발전했다. 따라서 건설 당시 수명이 30년으로 결정된 원전을 더 이상 연장 가동해서는 안 된다.
설계수명 30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아무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예측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여러 차례 월성 원전1호기의 연장가동을 반대해 왔다. 월성 원전1호기의 영구적인 폐쇄와 해체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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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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