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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3월18일
 공무원연금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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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거짓광고, 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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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억대의 예산을 들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달 중순경부터 텔레비전(TV)과 라디오, 지하철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의 필요성을 알리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짧게는 20초, 길게는 40초로 된 2~3개의 광고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민세금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을 위한 또 다른 봉사입니다”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정부가 기획, 제작해 TV 등에서 방영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광고.
3차례 개악해 놓고 “아직 못했다”?
문제는 개악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5년,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고치려 했지만... 아직도 못했습니다.’라는 것이 광고의 첫 내용이었지만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는 지적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09년 개혁으로 정보보전금규모를 2010년~2015년 6년 동안 정부보전금 규모를 10조3655원에 해당하는 47%줄였다”고 명시했다. 2000년 때도 마찬가지다. 같은 자료에서 인사혁신처는 2000년 개혁 이후 9년(2001~2009년) 동안 정부보전금 규모가 74%(17조5930억 원) 줄었다고 했다.
연금강화 공투본은 “보전금을 절반이나 줄인 것을 개혁하지 못했다고 하면 현 정부는 공무원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렇다면 OECD 어떤 국가도 개혁에 성공한 것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합니다’라는 광고 내용도 허위 광고라고 공무원단체는 입을 모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보전율이 오르는 2040년까지의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안이나 새누리당안의 삭감의 효과는 신규자가 퇴직하는 3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 2009년 개악의 반복일 뿐”이라며 “단지 2010년 이후 입직한 우리 미래세대의 노후에 대못을 한 번 더 박는 꼴”이라고 평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려고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기여금을 4.5%로 낮추는 것도 미래세대에게 못할 짓이라고 공무원단체는 지적했다. 미래세대인 2016년 이후 입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 이후 노후를 자신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이면 하루100억, 5년 후 하루200억, 10년 후 하루300억’이라는 내용도 “근거도 없이 공포를 조장하는 과장 광고”라고 공무원노조는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광고 거센 반감... 상영금지 가처분 검토”
인사혁신처 연금태스크포스(TF)에서 기획, 제작한 이 광고는 와이티엔(YTN)과 지역민방 등의 TV와 지하철 영상, 라디오, 옥외 전광판 등에서 폭넓게 송출되고 있다. 광고기획사 등에 따르면 이 광고들은 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공무원노조 부대변인은 “광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감이 아주 많다. 허위광고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허위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타협기구 논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혁신처 연금태스크포스 홍보총괄 담당자는 “지난해 말부터 해온 홍보를 추가한 것이다. 광고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어 구체적인 예산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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