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를 위한 '무상급식' 강의
선별적 복지가 어느 분야에서는 하고 안하고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어느 한 분야내에서 누구는 적용하고 안하고의 개념으로 통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나 누구는 적용하고 안하고의 선별적 복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눈칫 밥을 먹게하는 하는 등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서 보듯이 가난을 증명하는 낙인찍기 그 이상도 아니어서 안하니만 못하다. 차라리 예전처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게 나을 것이다.
그러자니 형편이 안되어 도시락을 싸들지 못하거나, 맞벌이 부부로 인해 때로는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해 굶는 학생들이 빈번하게 된다. 그래서 실시하게 된 것이 학교급식이다.
학교 급식은 모든 이들에게 무상으로 배분해주는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시락을 싸던 시절과 다를 바가 없어 급식의 의미가 사라진다. 어떤 학생에겐 공짜로 주고 어떤 학생에겐 급식비를 받게되면 가난을 증명하는 눈칫 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교 급식의 의미가 사라진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하나이다, 의무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이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는 국방의 의무도 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하는 그 누구도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받는 이는 없다. 그래서인지 사병들 사이에서의 위화감은 적다. 모두가 똑같이 훈련을 받고 모두가 차별없이 급식을 받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학교 급식도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그런데도 학교내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들을 보면 이해가 안된다.
설령 우리 군이 모병제를 실시한다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들에게 급식비를 내라고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기에 당연히 여긴다. 혹여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기에 그들에게 주는 무상급식이 용인되고 학교는 안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도대체 그 군인이 지켜야 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나라의 주인이 될 학생들이 아니라는 뜻인지 묻게된다.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학교는 밥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군부대도 밥 먹는 곳이 아니라 훈련만 하는 곳이냐고 묻고 싶다. 밥을 먹는데 고민케하지 않아야 제대로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이지 낙인찍기의 학교로 가기가 부끄러워지는 학교라면 누가 그 학교에 가고 싶겠는가
군에는 급식만이 무상이 아니다. 의복 등의 군수품과 의료 등 모두가 무상으로 배분된다. 이 나라의 교육 수준 향상과 인재를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의 원칙대로 한다면 학용품이나 학비 등도 국가가 무상으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까지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급식이라도 무상으로 주는 의무 급식에 트집을 잡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아직도 우리는 의무교육이라 하면서도 학비를 낸다. 학생들의 교육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닌 상태다. 사립학교는 더 그렇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 밥이라도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것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트집잡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 입에서 어찌 의무교육이란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형편이 되는 집안의 학생들만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나라는 의무교육의 나라가 아니다. 집안의 능력에 따라 급식비를 내게 하며 차별하는 것도 의무교육의 나라라 부를 수 없다. 그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프리카 촌에서도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의무교육인데 하물며 국민소득에서 그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나라에 무상급식 반대 주장 및 중단이라니 그러고도 어떻게 선진국을 운운하고 꿈꿀 수 있을까?
물론 무상급식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식습관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급식하는 문제라든가 입맛에 맞지 않아 다수의 음식 쓰레기가 대량으로 버려지는 문제도 생긴다. 그러나 그 같은 문제는 그에 맞게 풀면서 가면 될 일이지 그런 문제로 인해 무상급식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뒤집는 것은 후진국형의 주장에 불과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 지역 주변의 농어촌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었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속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기득권층들의 배경은 무엇인가? 복지 확대로 인해 따라오게 되는 증세가 두려워서이다. 복지를 위한 증세는 다수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감안해 부유층 기득권층들에게 먼저 요구되게 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복지로 쓰이는 예산 만큼이나 그들의 밥줄이 될 토건 예산 등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예산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부의 차이와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통치가 쉬워진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차별 사회가 유지되어야 만족하는 그들이다. 여기에다 이념적 진영논리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부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복지공약을 파기했다. 크게 보아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향상으로 내수를 살려 선순환하는데 있어 복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지 정책 확대로 재정난을 해결한 스웨덴 등 북부유럽의 성공사례를 전혀 생각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약속하다가 파기한 박근혜의 잘못은 여러 사람들을 망치게 하고 있다. 공약 파기를 밥먹듯이 한 박근혜의 사기극은 대선 과정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코스프레를 해온 보수인사들에게 그 동안의 유연함을 버리게 하고 매파적 태도로 가게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이다
홍준표 지사는 한 때는 한나라당 내에서 민주 야권 지지자로부터 일정 정도의 호감을 얻았던 정치인을 꼽으라할 때 으뜸인 적도 있었다. 법안의 오류가 많아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중국적 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반값 아파트를 주장한 그였기에 관심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내의 매파적 세력과 다른 유연함으로 보였고, 평소에 그가 표방한 '정치는 보수, 경제는 진보'의 그것으로 보였다. 그러다가도 가끔 보이는 황당한 발언과 행보로 어이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정치는 보수이고 경제는 진보'라고 말한 그이기에 그러거니 했다
그러나 '정치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홍준표의 유연함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개뿔이 되었다. 이에 대해 그는 좌파들의 무책임한 정책이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핑계 대지만 선거당시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은 무엇인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일관성 없는 홍준표가 아닌지 되려 묻게 된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홍준표 자신에게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지는 몰라도 아이들의 밥값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과 더불어 일관성 없는 정치인이라는 평판 등의 치명적 결함을 낳게 했다.
물론 정치인의 일관성을 따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시대적 상황의 인식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비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약속한 지가 1년도 지나지 않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할 만큼의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설득이 안되는 작금의 상황에서의 홍준표 행보는 일관성이 결여된 말바꾸기 정치인으로 불리어도 손색이 없게 되었다.
경남도민 학부모들의 바램을 농락한 홍준표의 이 같은 갑질 행정은 또한 그가 과거에 보여온 유연함이 유연함의 그것이 아니라 대세에 따라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재평가하게 된다. 반값 아파트를 주장한 것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그에 대비되는 존재로 부각하려는 정치적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래서인지 그가 주장한 법안 내용 모두가 오류로 가득차 있었던 것이다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서 보듯이 홍준표는 시류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스타일이다. 한 때는 노태우 정부 당시 신군부 세력에 맞선 검사로서 명성을 날렸고 슬롯머신 수사 때의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입 노력에도 불구 지역주의적 판단에 따라 3당합당의 김영삼 - 민자당에 합류하는 등 출세 지향적인 본성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라 DJ에 대한 저격수가 되기도 했는데 이념이나 정책 그런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부류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 유연함의 보수를 자랑했지만 보수의 목소리가 대세가 되었을 땐 MB의 방패임을 자임하며 촛불 시민에 대한 검찰의 폭압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BBK 가짜편지 사기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것도 희한한 일이었다. 지역주의적 영향도 있겠지만 MB정부 당시 문제가 된 언론장악에 의한 언론의 침묵도 한 몫 했던 것이다.
그 이후 그는 여러가지 발언의 구설수로 비난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한계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매파적 수구 행보가 더욱 강화되었고 수구보수진영내에 보수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기 위해 의료 공공성의 가치마저 짓밟게 된다.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보여준 홍준표와 경남도 도의회의 다수인 새누리당의 횡포들은 마치 MB와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국정 횡포의 축소판과 같았다. 그럼에도 경남도민들이 선거로서 이를 용인해 방치하자 마침내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상적인 도민이라고 한다면 갑질 행정의 홍준표 도지사가 대선후보는커녕 주민 소환의 대상자가 되도록하는 것이 정도이다. 학교 급식에 쓰는 돈이 아깝다고 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해외골프 등의 호화 출장을 즐긴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가 정상이긴 한 것인가
이대로 가는 홍준표라면, 그래서 그의 뜻대로 새누리당의 차기 후보로 부상한다면 자칫하다간 이완구와 함께 제 2의 MB가 집권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이 나라의 불행이 다시 재현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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