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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4월03일
 허영구
홈페이지: -
조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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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하기 위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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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과제
- 1946년 전평과 1996년 노개투 총파업의 비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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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영 구(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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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파업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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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로 파업(strike)은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제히 작업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자나 정부에 타격을 주는 행위’이다. 총파업(general strike)은 '통일된 지도부 아래 전국적 산업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대규모 파업‘을 말한다. 따라서 한 산업이나 한 지역에서 전개하는 파업을 총파업이라 할 수 없다. 총자본이나 자본가 정권에 맞서는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지역과 산업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이 전개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당면한 요구를 넘어 정치적으로 발전하여 현실 지배정치권력에 대한 위협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은 권력을 앞세워 총파업을 탄압하고 파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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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 영국 노조지도부는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업의 전면 중단으로 파업을 옹호했다. 특히 보통선거권 등 정치적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차티스트(Chartist)는 1842년 랭커셔 지역의 파업을 총파업으로 확대시키려 했지만 정권의 공권력 앞에서 무너졌다. 그 후 70년이 지난 1912년에 영국의 광산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 그만큼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전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 요구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의 파업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노조관료를 앞세워 파업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총파업은 국가권력이나 자본주의체제의 존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권력과 자본이 총파업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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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총파업은 50년 간격으로 일어난 1946년 9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과 1996년 12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이다. 그 외에도 1929년 원산총파업이나 1970, 80년대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지역, 산업별, 동맹파업 등 여러 형태의 파업이 전개되었지만 지도부의 통일된 지침에 따른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에는 미치지 못한다. 최근 몇 년간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파업투쟁이 전개됐지만 선포와 달리 규모나 위력 면에서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2014년 12월 8기 민주노총 위원장 첫 직선제 선거에서 총파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집행부가 당선됐고 2015년 4.24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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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9월 전평 총파업은 시대적 상황이나 정세의 귀결이기도 했지만 미군의 학살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그 해 전국에서 열린 8.15 해방 1주년 광주 기념식에 미군정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순탄광노동자 1천여 명이 행사에 참가했는데 미군은 탄광으로 돌아오던 노동자 300여명을 학살했다. 이를 계기로 9월 23일 철도노동자들은 ‘남조선 철도종업원 대우개선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부산 철도노동자 7천여 명이 파업을 시작했다. 9월 24일 전평은 ‘남조선 총파업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 30여만 명이 1주일간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하자 9월 30일 미군정과 우익세력은 전차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채 총파업을 진압하고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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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 총파업 이후 반세기가 지난 1996년 12월 26일 민주노총은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세계화를 내세웠다. 개방화와 시장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1996년 4월 24일 ‘노사관계개혁방안 보고대회’를 열고 ‘신노사관계 5대 원칙’을 발표했으며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발족했다. 5개월 동안 8차례가 회의가 열렸는데 그 내용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도입이었다. 특히 12월 중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노동법을 개악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 해 10월 민주노총이 노개위 불참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 채비를 하자 김영삼 정부는 여당단독으로 날치기 처리에 이른다. 1996~97 정리해고제 등 노동법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노개투)은 1달여간 지속됐고 날치기 노동법을 폐기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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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별 총파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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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1946년)과 민주노총(1996~97, 2015년) 총파업 요구를 비교하면 <표1>과 같다.
<표1> 총파업 요구
시기별
전평 1946년
민주노총 1996년
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요구
1. 노동자 사무원에 1일 4홉, 모든 시민에 1일 3홉 이상의 쌀 배급
2. 물가등귀에 따른 임금인상
3. 공장폐쇄, 해고 절대반대
4. 노동운동의 절대 자유
5. 일체의 반동 테러 배격
6. 민주주의 운동자에 대한 지명수배와 체포령 철회
7. 검거, 투옥 중의 민주주의운동자 즉각 석방
8. 정간 처분한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중앙신문, 현대일보, 기타의 신문을 즉각 복간하고 그 사원 석방
1. 자주적 단결권 쟁취(노동3권) : 공무원·교사 노동3권,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 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와 통합선거법 개정
2.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악저지 :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변형 근로제 도입, 근로자파견법 도입저지,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과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근로기준법·산재보상보험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저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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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2. 공적연금 강화 및 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공부문가짜 정상화 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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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취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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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 1만원 쟁취
4.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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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전평 총파업 요구는 해방정국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36년간의 일제식민지배 수탈과 곧 이어진 미군정 하에서 도탄에 빠진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이해를 내건 총파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1945년 12월 6일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거 남한 총재산의 80%에 해당하는 구 일본인 소유재산을 일본의 전쟁배상으로 접수한 뒤 생산을 정지하거나 시설을 파괴했다. 그리하여 1944년 6월과 비교하여 기업체 수 43.7%, 노동자 수 59.4%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각각 광업이 95.6%, 97.4%, 운수업이 97.9%, 87.4%로 감소되어 생산이 감소했다. 1946년 8월 20일 ‘노동자 관리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철도, 운수부문의 노동자 25%를 해고하고 월급제를 일급제로 변경했다. 9월 철도파업 당시 실업(반실업 포함)자는 500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식량배급과 임금인상의 생존권, 해고반대와 노동운동 보장의 노동권, 테러·탄압 배격과 언론자유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미군정과 자본가 그리고 친일우익세력은 전평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해방 후 분단된 남한에서 원시적 축적을 통한 자본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압적 수탈과 착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폭력수단을 동원해 제압하고 궤멸시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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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1996~97년 노개투 총파업은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여 년간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은 임금인상과 노동법 개정 투쟁이었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하기 전 ‘민주노조총단결’의 준비위원회라 할 수 있는 조직 명칭도 1991년에는 ‘ILO(조약비준)공대위’였을 정도다.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 ‘노개투’가 일상일 정도였다. 그런데 노동법을 개악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시 안기부법 개악저지도 내걸었지만 파업 당사자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핵심적인 요구는 정리해고제 도입 저지였다. 당시에도 비정규직노동자가 있었지만 노동자들 대부분은 직장에 들어가면 연공서열 임금을 받고 퇴직금을 쌓으며 정년까지 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해 요즘처럼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지 않았을 뿐 그 저항의 강도는 훨씬 컸다.
2015년 4.24총파업 요구는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정리해고와 연금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두 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더 쉬운 (정리)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정규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예 논외로 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한 비정규직의 처우가 재벌이나 부자들의 세금 등을 통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상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2진아웃(퇴출)제와 누적식 성과연봉제이다. 공무원연금개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개악된 국민연금을 원상회복시키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연금을 금융자본시장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종합대책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규직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에서 노동진영이 불리한 상황이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요구는 그 동안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상방식이나 수준에 비해 획기적인 요구다. 그래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나 소속 조합원들의 자기 요구로 자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는 1996년 노개투 총파업 요구와 같은 것인데 노개투에 집중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 이 역시 당위적이다. 공공부문 2단계 가짜 정상화 관련해서도 공공기관노조의 요구인지 민주노총 요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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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총파업 투쟁 준비
시기별
전평 1946
민주노총 1996
민주노총 2015
총파업 준비
o 1945년 10월 26일 : 전평 준비대표회의 개최(금속, 화학, 섬유, 교통 등 9부문)
11월 5~6일 : 전평 결성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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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직 원칙
- 수백만 노동자 대중 조직
- 노동자 이익 옹호 적합 조직
-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 노조는 노동자계급 학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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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직방침
- 노동운동 중점을 각 중요 산업지대에 둠
- 산별 조직원칙, 단위노조 조직
- 각 산업 지방평의회 조직
- 전평이 남한 노동운동의 중심
- 국제노조연맹 가입
- 높은 이론과 지도를 통한 실천
o 1946.8.15, 화순탄광노동자 해방 1주년 기념식 참석, 미군정발포로 다수 사상자 발생
o 1946.9.23, 남한 철도종업원 대우개선투쟁위원회, 철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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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6.5.9, 노개위 참가, 10.1 불참선언
o 1996.8.12, 노동법 개정 투쟁본부 구성(8차례 대표자회의)
-10.4~9 : 전국농성
-10.10~30 : 단위노조 결의대회
-11.16:단위노조총회
-11.19 : 민주노총 쟁의발생신고(929개 노조, 50만 명 중 50% 넘음)
-11.19~20 : 가맹조직별 정부청사, 신한국당사 항의 투쟁
-11월 중순 : 중심사업장 회의
-11.18~30 : 투쟁기금 모금
-11월 말 :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 대회
-11.29 : 대표자결의대회와 구속결단식
-11월말~12월 3일 : 전국단위노조 철야농성과 찬반투표조직
- 12.4 : 총회 통한 찬반투표
-12.2~7 : 단위노조별 준법 투쟁
-12.24~31 : 단위노조간부 비상대기
-1노조 1교육, 1실천지침, 경총·전경련 등 항의방문, 여야지구당 농성, 범국민대회
o. 2014.11~12: 민주노총 8기 첫 직선 임원선거 총파업 공약 내건 한상균 위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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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2.12: 정기대의원대회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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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13: 노사정위 규탄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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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16: 임원·공투본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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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18: 장그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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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20~21 : 단위노조 대 출범표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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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21~4.8: 가맹·산하 각 조직별 상황에 따라 파업찬반 총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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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사정 논의 중단 촉구 및 대응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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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황이 달랐던 전평을 별도로 하고, 민주노총시기 1996년과 2015년의 투쟁준비상태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정세 측면에서 1996년 노개투 총파업은 IMF외환위기 이전에 전개된 데 반해 2015년 총파업은 지난 17년간 신자유주의가 관철되고 일반화된 가운데 진행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그만큼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약화된 노동운동의 대응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불리한 조건에 더하여 준비상태는 훨씬 미약하다. 먼저 2015년 4.24 총파업은 1996년 노개투 총파업 준비에 비해 현장의 결의수준이나 교육, 선전, 소통 수준이 현저히 낮다. 준비기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시장구조개악과 관련해 정권과 자본은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3~4월 중에 합의를 강제하고, 동시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상황이다. 총파업 외에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공약이나 선언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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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총파업 규모와 정권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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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전평 1946
민주노총 1996
민주노총 2015
총파업 참가 규모
o 조직노동자 25만 1천명, 미조직노동자 5만 등 총 30여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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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30, 전차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찰 3500명, 대한노총, 대한민청, 대한독성청년회 등 우익테러단 1000명 등이 파업 철도본부 습격해 노동자 3명 살해, 수백명 부상, 1800명 재판 없이 서대문 형무소 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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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3.22. 총파업 : 50여만 조직노동자와 17만 농민, 시민학생 8만명 등이 참여하는 총파업 총궐기, 전평 위원장과 간부 등 2076명 검거·투옥
o 1단계, 12.26: 금속·자동차·현총련등 170~180개 노조, 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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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단계, 1997.1.15: 388개 노조 3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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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단계, 마지막 날인 2.28: 107개 노조 13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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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파업 규모
- 하루 이상 참여노조, 531개 노조 40만 4천명
- 파업 누적, 3422개 노조 387만 8천명
- 하루 평균 파업 규모, 163개 노조 18만 4천명
- 대규모 집회, 30일, 150만명(하루 평균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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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루탄과 경찰력 투입, 중앙지도부 특수지명수배로 명동성당 천막농성, 총파업 승리로 날치기 노동악법 폐기와 함께 구속영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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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노총 2015.4.24. 총파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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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민주노총 총파업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1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총파업 결정에 따라 3.20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와 각 연맹과 지역본부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당연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4.24 총파업을 결의했다. 임원·공동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상층은 분주하다. 그러나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 차이처럼 현장과 중앙의 간극이 커 보인다. 현장의 조건이 총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일수도 있다. 전교조처럼 파업은커녕 연차휴가조차 불법으로 내몰리는 조직도 있고 집행부 스스로 임단투가 아닌 정치총파업은 당연히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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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부가 총파업이 절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총파업 준비상태보다 정권과 자본의 무한공세라는 정세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세워 정규직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다. 내용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책 즉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단절과 이중구조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현재의 조건을 악용해 노동시장유연성을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다. 궁극의 목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통한 경제위기, 나아가 자본주의체제의 공황적 위기극복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체제위기의 조절방법인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통해서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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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김영삼 정권이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의 단초를 마련하려 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를 완성하려 한다. 단지 새누리당 박근혜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이어오면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이다. 이 전략의 배경에는 세계화된 자본의 힘이 있다. 그 힘은 다국적기업이나 초국적금융투기자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제국주의경제군사강대국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들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이 약화되었고 광범위하게 형성된 다수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분리·고립되어 있어 무차별 공격을 가하더라도 그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국가 노동운동 역시 하강국면이다. 그래서 국가권력과 합작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2013년 12월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정권이다. 최근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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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부가 말했듯이 상황은 절박하다. 그래서 정권과 맞장 뜨는 총파업을 전개해야 한다. 말인즉 옳다. 그러나 현실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1946~47, 1996~7년 총파업 역사에서 보듯이 구속과 죽음을 각오하고 총파업을 조직하는 지도부가 있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수백, 수천 지도부 중에 어느 정도 구속을 각오하고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결의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있었는가. 대리주의거나 명분이 아니라 정말 총파업을 해야 한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총파업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지도부의 결단과 전략전술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행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더라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면 파업에 나설 수 없다. 나중에 위기가 올지라도 현재의 고용이나 임금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결코 파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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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업의 주체인 조합원과 소통해야 한다. 당위적인 교육선전만으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제껴’식의 형식적인 집회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파업의 요구, 파업의 중심주체, 지도부의 결단과 전략전술, 현장 조직화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선동이나 하고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된다. 내용을 담을 형식이 있어야 한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당위적인 총파업만 말한 뒤 투쟁지침만 내리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인사권이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착취당면서 분노하고 살아갈 뿐이다. 그 분노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주력대오가 신자유주의 시대 대기업정규직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안정하며 일시적인 기득권’은 파업에 나서는 것을 방해한다. 그럴수록 절차가 중요하다. 대중조직의 총파업에서 핵심절차 중 하나인 파업찬반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찬반투표를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하고 소통해야 한다. 파업주체는 지도부의 공약이나 의지가 아니라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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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좌파 24호, 2015년 4월 게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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