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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4월07일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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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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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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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을 정부가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단어중 하나가,, 적자, 혈세라는 단어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원가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게 당연하구요,,
따라서 왜 공무원연금에 적자니, 부채니, 혈세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조간부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협상할때 홍보내지는 주장하셔야할 듯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기여분중 공무운이 내는 7%, 국가개 부담해야하는 7%가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제도가 생긴 이후, 국가기여분을 적립한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직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7% 기금으로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했고, 국가 기여분 7%는 전혀 적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납부해야할 7%는 어디로 간 것인지? 만약 국가 부담분 7%를 지금가지 적립하지 않고선, 적자니 부채니 운운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노조에서는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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