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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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4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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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안대로 연금개혁하면 퇴직자는 10년 후에는 63%가 삭감된다

여당안대로 연금개혁하면 퇴직자는 10년 후부터는 연금이 현재보다 약 63% 가까이 삭감된다. 즉 현재 수령액의 3분지 2 가 달아 난다는 것이다.

사학연금은 2030년 이후 적자로 돌아선다고 한다.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공단의 돈을 가져다 쓰고 갚아주지 않아서 공무원 연금은 이 십 년 전부터 적자에 들어가 있다.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연금은 현직에 남아 있는 공무원 재직자가 현재 자기 월 봉급 액의
7%와 정부 부담금 7%를 합친 금액 간단히 얘기하여 소득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공단에 주면, 이 돈을 굴려서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져다 쓰고 갚지 않은 돈 때문에 적자가 빨리 왔다고 한다. 작년에
2조3천 억 원이 적자이고, 금년에는 2조 7천 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것은
현재대로 퇴직자들에게 적자 없이 연금을 수 십 년 후에도 지급하기위해서는 현직 공무원
각자와 정부 부담금(기여금)을 소득의 12~13%로 대폭 올려야만 한다고 한다.

갈수록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늘어나는데다가 과거 90년대 이전까지는
퇴직 시 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 일시금으로 대부분 수령하여 갔지만,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자는 거의 없고, 위급한 질병에 걸린 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퇴직자가
매월 받는 연금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서 연금 수령자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공무원 개인들에게 각출하는 부담금을 7%에서 9% 내지
10%로 올리겠다고 한다. 그것도 여당에서는 의도적으로 10% 까지 올리는데 향후 10년
이후로 잡고 있다. 빨리 올리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하는 척하지만, 사실 내막 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5년 후에 또 다시 공무원
연금 적자 확대를 핑계 삼아 또 다시 연금개혁(연금 깎기) 명분을 내세워서 연금을 또 다시
더 깎고, 재벌보험사들로 부터는 정치자금을 또 다시 얻어 쓰기 위함이다. 소위 말해 누이
좋고 매부 좋도록 하기 위함이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이 하위 70% 안에 드는 자( 노인들 중 소득이 10명 중 하위 7명
안에 드는 자에 속하는 자가 수 백 만 명이라고 함)들에게 공짜로 정부에서 주는 기초 노령
연금 지급액이 한해 총 2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원외교 한다고 까먹은 돈이
100조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 예산액이 15조~30조원에 달 할 것이라고
한다. 4대강 공사에 30조 이상 들었고 앞으로 매년 유지 보수 공사로 약 1조원 정도가 들어
가야 한다고 한다.

이런 돈에 비하면 공무원 연금 한해 적자액 2~3조 원은 아주 적은 돈이며, 국민소득 3만
불을 앞두고 있는 1년 국가 GDP 규모가 약 1조 4천억 달러 이상인 나라에서 그만한 정부
부담액은 다른 OECD 국가 연금 부담금에 비하면 사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에서 현직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여 설득한다면 공무원들이
연금 부담금을 7%에서 12%까지 올리고 정부 부담금도 7%에서 12%로 올리겠다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라도 부담금을 많이 올리더라도 올려서 나중에
현재대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확신들이 선다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연금을 향후 현재보다 너무 많이 깎아서 노후에 살기가 어려워 노후를
유지 할 수가 없어서, 이에 대비한다고 추가로 속임수 많은 사 보험 연금 상품(재벌 사
연금 보험 상품)에 매달 수 십 만원씩 수 십 년간 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것을 포기 했다. 야당은 좀 더 소극적이지만 야당도 포기 했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 부담금을 대폭 올려서 연금공단 적자를 완전히 해소시켜버리면 재벌
보험사들이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에 정치 자금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연금을 박살내고, 나아가 10년 후부터 다시 적자로 들어간다는
국민연금도 적자를 면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받는 납입금(기여금)은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적자 핑계를 내세워서 지불하는 지급액만 또 다시 삭감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면 노후가 걱정이 된 전 국민 대부분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재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에 수많이 가입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수천 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수 십 년 간 맡겨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한국의 보험사들이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회사운연이 제대로 투명
하지가 못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한다. 가입자들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많이 떼어 갈 생각만 했지, 이익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단 한번이라도 지급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오로지 한명의 오너에 의해서 일인 지배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재벌보험사들이 만든 연금학회라는 곳에서 제안한 공무원 연금개혁안(여당 안)대로 내년
2016년부터 새로이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국민연금에 맞춘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각출하는 연금 적립금(기여금)을 현재 7%에서 4.5%로 낮추고, 이들 신규 공무원들이 30년
근무 후 퇴직 시 70만원 전 후의 금액을 받게 하겠다고 한다. 적게 부담시키고 적게 타먹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묘한 것이 언뜻 들으면 신규 공무원에게만 해당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엄청난 속임 수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완전 사기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대로 퇴직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20~30년 후에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현직에 남아 있는 공무원들에게 각출하는 기여금 납입액을 공무원과 정부가 현재
각각 7%에서 12% 로 올려야 한다고 하자!

그런데 내년부터 신규 공무원에게 12%가 아닌 4.5%(정부도 4.5%)을 받는다면, 12%+12%
= 합계 24% 받아야 될 금액을 합계 9% 밖에 못 받기 때문에, 내년 이후 새로이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로 완전 물갈이 되는 약 30년 후에는 그 돈으로는 퇴직자에게 주는 금액은
받는 기여금으로 치면 24% -9% = 15% 만큼이 줄어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퇴직 공무
원들에게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이 15* 24=0.625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현재보다 약 63%가
줄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현직에 남은 공무원들이 내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고 정부가 내주는 돈도
대폭 줄어들어서 퇴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매달 연금액은 현재의 금액의 약 63%가 깎인
금액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아래 돌 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