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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4월08일
 조합원
홈페이지: -
조회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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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현직자,직종,직급 구분없이 동일기여금 납부, 동일한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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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정부기여금 납부수준을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고
수십년전부터 펑크가 나서 1인당 국민세금을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들어가는 군인연금과 비교도 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정년 5년미만 남은 공무원들의 희생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공무원이지만 퇴직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연금개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보전을 못해주고 현직공무원들의 연금을 대폭 축소하고 연금개시일도 늦출려고 하고 현직공무원들이 희생으로 퇴직공무원, 곧 퇴직할 공무원들의 연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나 곧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주위를 둘러보면 거의 300만원 정도는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근래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훨씬많은 기여금을 납부하고도 200만원도 받지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금법 개악되면 현직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겁니다. 그리고 연금법은 7~8년에 한번씩은 꼭 개악되므로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국민연금과 거의 같아질것입니다
왠만한 중견기업이상 기업체에서 60까지 일을 하면 국민연금을 거의 상한액(120만원)까지 받고 퇴직연금은 별도로 매달 지원됩니다. 물론 퇴직연금을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받을겁니다. 공무원의 가족은 상위 10%에 포함되어 기초연금도 받을수 없습니다
열을 받으니까 불필요한 말을 많이 적었네요....본론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20년차 미만 현직공무원들은 퇴직대상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들의 호구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 중간정산-국민연금 편입-노동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현직공무원들이 퇴직공무원들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수없고 더 이상 언론,국민들에게 욕얻어먹기도 싫습니다. 당장 공무원연금 중간정산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중취업 금지 등 각종 제약을 철폐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연금을 없애지 않는다면 퇴직자,현직자,직종,직급에 상관없이 동일 기여금 납부-동일 연금수령(200만원 정도/월)하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현직에 있을때 봉급이 높은 사람이 퇴직후에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야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때 봉급이 높은사람보다 오히려 평생 박봉에 시달린 공무원들에게 적정한 노후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가장문제되는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을 최고 2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중간정산하여 일시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현재 정부안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들겁니다.
한번더 말하지만 정부도 공무원노조 간부들도 현직공무원들을 호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안하고 있지만 연금고갈의 주원인은 정부 다음으로는 연금을 월 200만원이상 받는 퇴직공무원, 곧 퇴직할 공무원들 아닙니까?
10년미만 공무원들은 61세부터 연금이 월200만원만 보장되어도 큰 불만 없습니다.
욕은 같이 얻어먹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선배공무원들에게 죄송하지만 후배공무원들도 살아야 하기에 우리기여금으로 선배들의 연금을 보장해줄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말이 맘에 들지않는다면 퇴직 5년미만, 퇴직한 공무원들이 나서서 스스로의 밥그릇을 찿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더이상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퇴직공무원, 퇴직대상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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