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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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19일

위원장 홈페이지: - 조회 : 345

“지금 안 싸우면 탄압 거세질 뿐 구속.파면 각오하고 현장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안 싸우면 탄압 거세질 뿐구속.파면 각오하고 현장 지켜내겠습니다”

인터뷰/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지난 9월12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편집자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단식농성중인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현재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것으로 안다.
=8월31일까지 노조사무실을 ‘자진폐쇄’하라고 압박해왔고, 이제는 행자부가 9월22일까지 ‘강제폐쇄’하겠다고 한다. 부산 ILO아태총회 기간(8/29~9/1)에 경남본부 사무실이 폐쇄됐다. 현 김태호 경남지사가 자신의 부당인사에 공무원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본인 행보에 지장이 생길까봐 행자부 지침을 핑계로 사무실을 폐쇄한 것이다. 또 경기도청은 공무원노조가 손학규 지사의 실정을 비판하자 산소 용접기까지 동원해 지부 사무실을 폐쇄했다.

△정부가 왜 공무원노조를 탄압한다고 보는가.
=정부가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와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공무원노조이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공직 사회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음모가 깔려있다. 지금 ‘자율과 분권’이라는 미명아래 공무원 인력충원과 관리를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사실상 성과차등제를 통한 개인 간, 팀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자체에 민간의 경쟁논리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행자부가 교부세로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한 지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민간위탁, 외부용역, 구조조정을 하도록 내몰리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1960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운영적자를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 연금을 이유로 박봉을 무릅쓰고 일하는데, 정부가 주식투자,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방만한 투자, 낙하산 인사들의 인건비 따위로 써놓고 이제 와서 다시 공무원에게 내놓으라고 하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 퇴직금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현재 투쟁 상황은 어떤가.
=9월22일까지 250개 지부 사무실을 사수하는 것이 목표다. 각 지부에 투쟁지침이 내려졌고, 무력 침탈시 옥쇄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했고, 모든 연대단위와 함께 사수투쟁을 펼칠 것이며, 그때까지 단식투쟁도 계속한다. 5년간 노조 활동을 거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왔던 공직사회에서, 이제는 ‘할 말은 한다’로 변했다. 이런 의식이 노조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다. 구속, 파면, 해임까지도 각오하고 현장을 사수할 것이다. 오늘 인천광역시청지부(지부장 김재철, 조합원 230명)가 출범한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리어 조합원은 늘고 있다.

△각오 한 말씀.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자주적으로 노조를 출범했다. 공무원노조 5년 역사에 지금 가장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지금 단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탄압이 닥칠 것이다. 90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1,500만 노동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보더라고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원칙을 갖고 이 난국을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전국의 14만 조합원이 선봉에 서겠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제시민단체와 끝까지 연대해서 공무원노조만의 투쟁이 아닌 전 민중의 투쟁으로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