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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4월10일
 대상자
홈페이지: -
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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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걷어서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비도 주고 공무원연금도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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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는 기초수급비는 5인가족에 현금 160 만원 지급 및 전기세,
도시가스세, 학비 등 국가보조 있습니다.
연금도 생활보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행정직의 경우 가족수에 관계없이 100 만원대 지급으로 건강보험료는 매달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 가족이 많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해 가족이 뿔뿔히 흩어지게 됩니다. 행정직 및 기능직의
연금은 100 만원대로 가족은 80% 이상이 5인가족 이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초수급비
보다 하한선으로 공무원들도 불쌍한 서민층이 많습니다.
공산권을 제외한 현대국가를 사회복지국가 또는 사회시설국가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것이고 사회국가, 복지국가는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사회보장을 하여 사회적형평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서구 자유
민주주의를 계승하여 개국하였으므로 사회복지국가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추구해야할 목적은 사회보장복지이며 수단은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업보조금, 기초수급비,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우정연금등도
세금의 일부가 사용되어집니다. 사회복지국가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세금 징수하여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소득분배와 소득재분배에 사용된다고 배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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