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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4월24일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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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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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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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많은 이유는 기여율이 1.5배, 가입자평균월소득이 1.5배 높기 때문임은 누구나 알지만, 공무원연금의 지급률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쉽게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2.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액과 연금재분배
3. 민간수준의 퇴직금
※ 소득대체율 =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
※ 생애평균소득 200만원, 연금수령액 80만원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임.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봅니다.
기여율(7%/4.5%) * 납입기간(30년/40년) * 소득대체율 40% = 46.7%입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매칭)시키면 연금액이 140만원(300만원*46.7%)이 됩니다.
현행 7%의 기여율로 연금수령액 140만원에 퇴직금 100%라면 공무원도 만족이고,
연금상한액을 300만원(공무원전체 생애평균월소득)으로 설정하면 정부부담분 기여금이 늘어나는 정부개혁안보다 재정추계도 우수할 걸로 예상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하면 하위직 공무원의 노후도 충분히 보장됩니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지급률로 연동시켜 불필요한 연금개혁논의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 계산식 예시
- 국민연금의 평균납입기간이 35년, 소득대체율 35%일때, 28년간 7%기여금을 납부한 공무원의 연금액은?
- 소득대체율 35% * 납입기간 28년/35년 * 기여율 7%/4.5% = 43.55%, 300만원*43.55%=130만원.
-> 국민연금 평균납입기간 33년에 소득대체율 37%라면 연금액은 1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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